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1.3.23>
1. "대상물건"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기재된 토지 · 권리 및 물건으로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지장물"이라 함은 공공사업용지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 · 공작물 · 시설 · 입죽목 · 농작물 기타 물건중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말한다.
3.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를 당해 공공사업용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 이설 ·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물건의 해체비 및 건축비(건축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한다. 다만,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삭제 <95.1.7>
5. "원가방식"이라 함은 원가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적산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사용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6. "원가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가격에서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가격시점 현재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구한 가격을 "적산가격"이라 한다.
7. "적산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의 거래가격을 기대이율로 곱한 금액에 대상물건을 계속 사용하는데 필요한 제경비를 더하여 사용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구하는 사용료를 "적산임료"라 한다.
8. "수익방식"이라 함은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수익분석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사용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9. "수익환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구한 가격을 "수익가격"이라 한다.
10. "수익분석법"이라 함은 일반기업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 사용하는데 필요한 제경비를 더하여 사용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구한 사용료를 "수익임료"라 한다.
11. "비교방식"이라 함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사용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12. "거래사례비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과 비교성(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거래된 사정 및 시기등에 따른 적정한 보완을 하여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구한 가격을 "비준가격"이라 한다.
13. "임대사례비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과 비교성(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사용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구한 사용료를 "비준임료"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