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1 대책 이후부터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종합부동산 텐커뮤니티(www.ten.co.kr)는 지난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30일 동안 네티즌 603명을 대상으로 ‘현재 주택 시장 약세의 가장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가장 많이 대답한 문항은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로 네티즌 603명 중 45%인 272명이 답했다. 최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면서 종부세법 완화를 요구하는 입법 청원 운동이 거세지고 있는 등 수요자들은 종부세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내다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에는 ‘주택담보대출 강화 등 대출 문제’에 43%인 261명의 네티즌이 답했다. 내집마련을 하는 데 있어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집마련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이런 가운데 시중 은행의 주택 담보대출금리가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전주보다 0.02~0.03% 포인트 더 오른다. 대출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집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황까지 낳을 수도 있다.

이어 ‘분양가 인하, 공급 확대 등 내집마련 기회 확대’ 등 내집마련 기회 확대에 7%인 42명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양도세 등 거래세 강화’에 5%인 28명만이 응답했다.

순위	항목	응답자수	백분율
1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	272	45%
2	주택담보대출 강화 등 대출 문제	261	43%
3	분양가인하,공급확대 등 내집마련 기회 확대	42	7%
4	양도세 등 거래세 강화	28	5%
합계		603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