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일에는 3.30 대책 후속 입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에 통과됐다. 3.30 대책은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을 잡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재건축 진단 강화 등이 있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강화 대출 규제와 주택거래신고제 강화, 분양가 인하 등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줄 규제들이 속속 등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시장의 관심이 3.30대책이 과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인지와 어떤 규제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지 등에 쏠리고 있다.

종합부동산 텐커뮤니티는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2일 한달 동안 일반인 528명을 대상으로 ‘3.30 대책 중 향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5%인 528명 중 292명이 지난 2일에 확정된 ‘재건축 개발이익 최고 50% 환수’가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 답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국회에 통과된 이후 최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이 이 결과를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투기지역 내 담보대출 제한’에 136명이 답해 뒤를 이었다. 담보대출 제한의 내용으로는 본인이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으면 지금처럼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만 30세 미만 미혼자의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도 소득증빙을 전제로 총부채상환비율의 40% 이내에서 가능해진다.

또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투기지역에 관계없이 전면 금지된다. 이렇게 고가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제한을 골자로 한 3.30 대책이 지난 주 국회를 통과하면서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대형 평형 아파트의 상승률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3.4위로는 40명이 답한 ‘안전진단 절차 및 기준 강화’ 와 36명이 답한 ‘주택거래신고제 강화’가 각각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 인하’가 가장 낮은 표를 얻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분양가 인하를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인프라 구축 비용이 분양가에 전가돼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역작용을 낳고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3.30 대책이후 급매물이 속출하거나 매도호가가 급속히 빠지는 등의 변화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3.30 대책이 향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순위	항목	응답수	백분율
1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292	55%
2	투기지역내 담보대출 제한	136	26%
3	안전진단 절차 및 기준 강화	40	8%
4	주택거래신고제 강화	36	7%
5	분양가 인하	24	5%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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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http://news.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6051511382869774&typ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