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후부터 2006년 11월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주요 정책은 얼마나 될까?

2003년 5.23대책에 이어 9.5대책, 10.29대책 그리고 2005년에는 2.17대책과 5.4대책 그리고 8.31 대책이 발표됐다. 2006년에는 8.31후속 대책인 3.30대책이 있었고 최근에는 11.15대책까지 나왔다. 4년 동안 주요 대책만 무려 8개가 발표된 것이다.

이 대책들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기본 틀에서 시작됐다. 그렇다면 정부가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을 때 다음 대책 필요성을 느꼈을까.

종합부동산 텐커뮤니티(www.ten.co.kr)가 정부가 발표한 대책 이후부터 새로운 대책이 시행되기 직전까지 일반 아파트 값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강남권 빅4 아파트 값 상승률이 서울과 전국 평균 아파트 값보다 2~3배 가량 높을 때 다음 대책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5.23대책 발표 이후부터 9.5대책 시행 직전까지 강남권 빅4 평균 아파트 값 상승률은 서울 평균 아파트 값 상승률 3.7%보다 2.5배 높은 9.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값 상승률(3.5%)에 비해서는 2.6배 높은 값이다.

이 시기 때 강남구가 11.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송파구 9.5%, 강동구 8.8%, 중구 6.3%, 서초구 6.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9.5대책 발표이후부터 10.29대책 시행 직전까지 아파트 값 상승률은 서울 평균 2.8%, 강남권 빅4는 5.6%로 2배 가량 높았다. 전국 아파트 값은 2.3%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 때 서울 지역별 아파트 값 상승률 역시 강남구가 8.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송파구 7.0%, 광진구 6.5%, 금천구 3.9%, 성동구 3.8%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리고 10.29대책 발표이후부터 2.17대책 시행 직전까지는 아파트 값이 급격히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체 평균 아파트 값 상승률은 –0.5%, 강남권 빅4는 –1.6%까지 떨어졌다. 전국 아파트 값 상승률은 –0.6%가 하락했다.

10.29 대책 발표이후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분양권 전매제한 확대 등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어 2.17대책 발표이후부터 5.4대책 시행 직전까지는 아파트 값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세를 탔다. 강남 빅4 아파트 값 상승률은 서울(1.3%)보다 2.8배가 높고 전국(1.2%)보다 3배 가량 높은 3.6%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지역별로는 송파구(4.8%), 서초구(3.9%), 강남구(3.2%), 용산구(3.1%), 강동구(2.4%)의 순이다.

5.4대책 발표이후부터 8.31 대책 시행 직전까지는 전반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평균 아파트 값 상승률은 4.1%, 강남권 빅4 평균 아파트 값 상승률은 그보다 2.3배가 높은 무려 9.6%까지 올랐다. 전국 아파트 값은 3.8%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 지역별로는 서초구(14.3%), 강남구(11.5%), 성동구(9.1%), 송파구(8.3%), 영등포구(5.0%).

8.31대책과 10.29대책은 투기 수요 억제책이란 것에서 비슷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8.31대책은 10.29대책만큼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8.31대책 발표이후부터 추가 대책인 3.30대책 시행 직전까지 서울 전체 평균 아파트 값은 3.8%가 올랐고, 전국은 2.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권 빅4 지역은 7.8%의 상승률을 보였다. 역시 서울 전체보다 2배 가량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지역별로는 강남구(10.7%), 송파구(9.2%), 서초구(8.1%), 양천구(7.0%), 용산구(6.2%)의 순이다.

마지막으로 3.30대책 발표이후부터 11.15대책 시행 직전까지는 서울시와 강남권 빅4의 상승률 폭이 좁혀졌다. 서울시 전체 평균 아파트 값 상승률은 무려 11.5%, 전국은 7.7%의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권 빅4는 13.9%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보다는 1.2배 전국보다는 1.8배 높은 값이다.

다른 시기에는 서울 지역별에서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의 아파트 값 상승률이 상위권을 차지한 데 비해 이 시기에는 강남권 지역보다는 재개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강서구가 22.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동작구(19%), 양천구(18.6%), 광진구(18.5%), 용산구(18.3%), 마포구(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대책 발표이후부터 다음 대책 시행 전까지 아파트 값 상승률 추이(단위 %)

	5.23대책 ~9.5대책	9.5대책 ~10.29대책	10.29대책 ~2.17대책	2.17대책 ~5.4대책	5.4대책 ~8.31대책	8.31대책 ~3.30대책	3.30대책 ~11.15대책
서울	3.7	2.8	-0.5	1.3	4.1	3.8	11.5
강남권빅4	9.1	5.6	-1.6	3.6	9.6	7.8	13.9
경기	3.8	2.8	-3.4	1.6	5.4	2.6	15.3
전국	3.5	2.3	-0.6	1.2	3.8	2.4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