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2007년 1/4분기도 지나기 전에 벌써 1·11대책에 이어 20일만에 1·31대책을 내놨다. 참여정부가 2003년 2월 출범이후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지난 2003년 5.23 대책을 시작으로 2007년 1.31대책까지 10여 개나 된다.

2003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나온 대책들을 살펴보면 2003년 5.23, 9.5, 10.29, 2005년 2.17, 5.4, 8.31, 2006년 3.30, 11.15, 2007년 1.11, 마지막으로 1.31대책이다.

참여정부가 내놓은 대책들 중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대책은 무엇일까?

종합부동산 텐커뮤니티(www.te.co.kr)가 2003년 5.23대책부터 2007년 1.11대책까지 대책 발표 후 한달 동안 전국 일반 아파트와 전국 재건축 아파트 별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10.29대책이 두 유형 모두에서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별로 발표 후 한달 동안 전국 일반 아파트 값(재건축 아파트 제외)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10.29대책이 0.1%의 상승률에 그치면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10.29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조기 시행과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등으로 대변된다.

다음으로 8.31대책이다. 8.31대책 발표 이후 한달 동안 전국 일반 아파트 값은 0.25%의 상승률을 보였다. 8.31대책의 주요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6억원으로 하향조정,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등이 있다.

이어 10.29대책 다음으로 나온 2005년 2.17대책(0.67%), 1.11대책(0.92%), 2005년 5.4대책(0.92%), 2003년 5.23대책(1.14%), 2003년 9.5대책(1.14%), 2006년 3.30대책(1.37%), 2006년 11.15대책(3.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29대책은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29대책이후 한달 간 전국 재건축 아파트 값은 –3.06%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와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 등이 10.29대책의 주요 사항으로 나왔었다.

다음으로는 8.31대책 이후 한달 동안 전국 재건축 아파트 값은 –2.35%로 떨어졌고 1.11대책이후 한달 간은 -0.13%로 떨어졌다. 이어 2.17대책(2.31%), 5.4대책(2.51%), 5.23대책(3.12%), 9.5대책(3.12%), 3.30대책(3.31%), 11.15대책(3.76%) 등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전국 일반 및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가장 적게 준 대책은 2006년에 나온 11.15대책이다. 11.15대책은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공공택지 조기공급 및 물량 확대, 분양가 20-30% 인하가 골자다.

서울 지역에서만 살펴보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울 지역 일반 아파트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대책은 10.29대책이다. 10.29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지역은 –0.34%로 유일하게 떨어졌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서도 10.29대책 이후 –4.33%로 떨어지는 등 10.29대책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10.29대책이 주택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1가구 2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는 등 세금 강화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등의 재건축 규제, 채권입찰제, 원가연동제 등 전반적으로 규제를 가함으로써 수요자들의 움직임을 막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책 발표 이후 한달 간 일반 및 재건축 아파트 값 상승률 추이(%)

대책	전국일반	전국재건축	서울일반	서울재건축
2003년 5.23대책	1.14	3.12	1.25	3.15
2003년 9.5대책	1.14	3.12	2.34	3.39
2003년 10.29대책	0.10	-3.06	-0.34	-4.33
2005년 2.17대책	0.67	-0.13	0.77	-0.41
2005년 5.4대책	0.92	2.51	1.04	2.44
2005년 8.31대책	0.25	-2.35	0.02	-4.23
2006년 3.30대책	1.37	3.31	2.67	3.58
2006년 11.15대책	3.38	3.76	5.72	4.16
2007년 1.11대책	0.92	2.31	0.89	1.61

언론 보도 기사 보기

*프라임경제(2007.02.13)

*이데일리(2007.02.14)

*e조은뉴스(2007.02.14)

*아시아투데이(2007.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