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개선 정책, 정부와 국민 마음 통했다

-네티즌 49%가 거래세 인하 가장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 8월 3일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등록세를 대폭 인하했다.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인 거래세를 2%(취득세 1%, 등록세 1%)로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개인과 법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현행 4%(취득세 2%, 등록세 2%)를 절반 수준인 2%(취득세 1%, 등록세 1%)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국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종합부동산 텐커뮤니티가 지난 7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한달간 네티즌 1168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재산세 인하를 발표한 이 때에 현재 가장 개선이 시급한 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연 거래세 인하가 1위를 차지했다.

거래세 인하는 네티즌의 절반 수준인 49%의 576명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이 결과는 국민들이 가장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등 세금 정책은 끊임없는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거래세 인하에 이어서는 ‘종합부동산세 예외 인정을 확대’라는 문항에 25%인 296명이 답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여야 불문하고 관심의 대상이다. 투기와 상관없는 1가구 1주택이나 실수요자에게 종부세를 감면 또는 유예하자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의 조율이 관건인 상태다.

네티즌들이 세번째로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정책은 금리인상 부분으로 12%인 136명이 답했다. 한편 국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금리 인상 전망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둔화가 뚜렷해져 금리 인상이 어려워지는 만큼, 사실상 이달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산업생산 및 수출은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어 이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4위에는 정책 기조가 후퇴해선 안된다는 의견에 10%인 120명이 답했고, 마지막으로 3%인 40명은 주택담보대출을 꼽았다.

한편 정부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 등의 이번 발표를 통해 시장안정화를 꾀하는 데는 부합하겠지만 경직된 시장을 좀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

순위	항목	응답자수	백분율
1	거래세 인하	576	49%
2	종합부동산세 예외 인정을 확대	296	25%
3	금리인상	136	12%
4	정책기조가 후퇴해서는 안된다	120	10%
5	주택담보대출 축소	40	3%
	합계	1168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