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주택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서민주거안정 등 크게 4분야로 발표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는 신규 분양 침체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까지 억제할 것으로 보여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지난 3.30대책에서도 포함돼 있었다. 3.30 대책을 통해 투기 지역 내 6억원 초과 고가아파트 구입시 종전의 LTV 한도와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 개념을 도입해 DTI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운데 종합부동산 텐커뮤니티(www.ten.co.kr)가 지난 3.30 대책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시행된 2006년 4월 5일 이후부터 현재 11월 초까지와 2005년 같은 기간(4월 초 이후부터 11월초까지) 동안의 서울 투기 지역 내 6억원 이상 아파트 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이후 아파트 값 오름세가 둔화되는 등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4월부터 11월까지 서울 투기 지역 내 전체 아파트 값 상승률은 7.8%인데 비해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값 상승률은 5.6%가 높은 13.5%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시행된 2006년 4월 5일 이후부터 11월까지는 전체 아파트 값 상승률과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값 상승률 차이가 불과 1.3%에 그쳤다. 전체 아파트 값 상승률은 13.1%가 올랐고 같은 기간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값은 14.4%가 올랐다.

특히 주요 지역의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값 상승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11월까지 전체 아파트 값은 13.1%가 올랐고 그 중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17.3%로 4.2%가 더 올랐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에는 3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12.9%가 올랐지만 전체 아파트 값 상승률 13%에 비해서는 –0.1%가 떨어졌다.

양천구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가장 크게 떨어진 지역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일반 아파트는 16.5% 올랐고 그 중 6억원 이상 아파트는 18.4%로 1.9%가 더 올랐다. 하지만 올해 같은 기간 일반 아파트는 17.9%가 오른 데 비해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14.8%로 무려 –3.1%가 떨어졌다.

이어 영등포구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시행 된 이후 일반 아파트 값 상승률에 비해 6억원 이상 아파트 값 상승률이 –2.5%가 떨어졌고, 광진구 –2.5%, 용산구도 –0.7%, 송파구 –0.1%가 떨어졌다.

한편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일반 아파트 값 상승률 대비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값 상승률은 용산구(-1.2)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더 높았다.

지역	2006.4월~11월까지 6억원이상 아파트값 상승률(%)	2006.4월~11월까지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	2005년4월~11월까지 6억원이상 아파트값 상승률(%)	2005년4월~11월까지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
강남구	12.9	13.0	17.3	13.1
강동구	19.1	16.4	11.1	7.2
강서구	25.3	21.3	10.1	2.2
광진구	13.0	15.5	7.3	3.2
구로구	13.5	9.6	19.6	5.1
동작구	20.3	18.2	13.7	6.4
마포구	18.6	15.8	7.1	4.9
서초구	13.0	12.3	22.6	17.5
성동구	13.1	10.6	10.3	1.7
송파구	10.7	10.8	20.9	13.6
양천구	14.8	17.9	18.4	16.5
영등포구	8.6	11.1	22.0	21.0
용산구	15.5	16.2	11.0	12.2
은평구	11.9	7.3	/	0.0
종로구	10.3	5.6	11.3	0.6
중구	9.5	8.6	12.9	0.0
합계	14.4	13.1	13.5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