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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종합 대책과 대응 전략

등록일자

2005년 09월 12일

자 료 원

텐정보분석팀

구분

주요 내용

수요

억제

보유세

  

* 종부세 과세기준 하향 조정(공시지가 9억-->6억)

 

* 과세상한선-재산세 150%, 종부세 300%     

 

* 종부세 개인별 합산-->세대별 합산     

 

* 종부세 세율체계 4단계 분화     

 

* 재산세 2017년까지 1%실효세율, 종부세 2009년 기준시가 100%

  

양도세

  

* 2006년 1가구 2주택 실거래가 과세(1가구 1주택 2007년)

  

* 1가구 2주택 50% 단일세율

   (유예기간 1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예외, 수도권 및 광역시 기준시가 1억이하, 기타지역 3억 이하)

  

* 법인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30% 부과

 

거래세

  

* 개인간거래세 1%인하(취득세 2%, 등록세1.5%-각각 0.5%)

(법인간의 거래세는 현행유지-분양권 아파트 4%)

 

* 증여, 상속세 실거래가 과세

 

기 타

제 한

  

* 투기지역 내 세대별 주택담보대출 제한(9월5일)

  

* 분양권 전매제한(과밀,성장관리권역) 

(25.7평이하/원가연동세-분양계약일10년, 기타 5년) 

(25.7평이상/채권입찰제-분양계약일5년, 기타 3년)

  

*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제한 현행 유지,투기조사 전담기구

 

공급확대

  

* 수도권 택지 연간 900만평씩 5년간 4500만평 개발, 150만가구 

  

* 송파 거여, 마천 미니신도시 조성 2만가구 공급

  

* 강북 광역개발, 규제 및 요건 완화(용적률,층고,주민동의율)

  

* 판교신도시 공영개발적용, 중대형 물량 확대(2006년3월/8월)

 

서민주거안정

  

* 서민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금리 1%P 인하

  

* 주택 금융 공사 모기지론 금리 인하(모기지론 보험 - 추가대출)

  

*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부활

  

* 임대주택 제도 개선 및 추가 건설(장기 50만, 국민100만)

 

토지시장

  

* 종부세-부과기준 6억초과-->3억 초과 부과기준(가구별합산)  

(상승폭50%-->200%상향, 과표 공시지가 50%-->70%)

 

* 양도세-나대지부터 실가과세, 2007년 모든 토지 실가과세  

(개인:2007년60%단일세율, 법인:매매차익25%+특별부가세 30%)

  

* 기반시설부담금제, 개발부담금제 도입 및 부활

 

* 임야취득요건강화(1년), 토지이용의무기간강화(2~6년)

 

자료:건설교통부

 

 

주택공급확대와 세제강화, 토지시장안정화 대책, 서민주거안정 지원대책 등 수요와 공급측면을 종합적으로 담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왔다. 핵심 내용으로 가수요억제와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내집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에게는 이번 정책이 호재로 작용될 것이며, 반면 기존의 다주택보유자나 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는 악재로 작용될 공산이 크다. 정책 실행이후 실수요자나 다주택자 보유자들은 이번 부동산 정책을 어떤 전략으로 대처 할것인가가 향후 재테크 포트폴리오 구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인터넷 부동산 텐커뮤니티(www.ten.co.kr)는 정책적용시기별, 보유별, 청약통장별, 개발지별,소득계층별로 8.31 대책의 영향과 대응전략을 알아보았다.

 

시기별

 

☞현황

 

2006.01 - 1가구2주택 실거래가, 거래세인하(1%), 판교분양:3월(25.7이하)

2006.06 - 재산세/종부세 인상, 판교분양: 8월(25.7평이상)

2007.01 - 비투기지역 포함 모든 실거래가

2008     - 송파신도시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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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

 

* 2006.1.1 1가구 2주택 실거래가, 재개발/재건축 지분 보유(2주택 간주)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실거래가 매물 속출 : 중소형 저가매물 매입

-1가구+재개발, 재건축 지분 소유자 매물 속출 : 실입주자 지분 매입

 

* 2006. 6.1 합산과세 및 9억à6억이하 종부세 적용

- 6억이상 보유세 강화로 매물 속출: 실거주자 저가매물 매입

 

* 2007. 1.1 모든 가구 실거래가 적용,1가구 2주택자(50% 단일세율)

- 2006. 12월까지 2주택 양도세 유예기간 매물속출

- 양도세 중과 매물, 비투기지역 매물 속출

 

보유/매도/매수별

 

☞현황

 

재산세/종부세 강화, 양도세 강화, 거래세 인하, 실거래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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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

 

1가구1주택(실수요자)

-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15년:45%), 6억이하(종부세) 미적용 매물 권장

- 거래세 1% 이하 시기(2006년) 및 실거래가도입시기(2007년) 감안

 

1가구 2주택

-양도세실거래가(2006년), 50%단일세율(2007년) 감안하여 1주택 매도권장

-합산과세(종부세 6억이상), 비투기지역(2006년 실거래가, 양도세급증)

-미래가치 고려한 우선순위 결정매도 권장, 강남은 보유세 부담고려

 

1가구 다주택

-종부세(합산과세), 양도세(60%) 강화로 세금부담증가 주택 매도 권장

-임대사업제도 활용 및 자녀에게 증여(직업,나이 고려) 권장

 

통장별

 

☞현황

 

임대주택/국민주택(청약저축), 중대형 민간주택(청약예금)

공공택지-25.7평이하(전매제한-10년), 이상(제한-5년), 청약 순위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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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

 

청약저축:

-공공택지 공급확대(임대,중소형), 공영개발(뉴타운등) 확대지원

-공공택지25.7평이하 단지(송파/판교 및 기타공공택지) 권장

-강북뉴타운 공공개발, 광역개발지의 중소형 단지(임대포함) 권장

 

청약부금:

-강북뉴타운 민간분양 중소형 단지

*참고-청약부금은 인기하락à청약저축 및 청약예금으로 전환고려

 

청약예금:

-25.7평이상 채권입찰제 적용, 3~5년 전매제한 사항 고려

-판교,송파 중대형,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25.7평 이상의 대형 평형 권장

-강북뉴타운, 강남 재건축 등 대형평형 일분분양분 및 지분 권장

 

개발지별

 

☞현황

 

채권입찰제, 원가연동제 적용 여부,  분양시기 및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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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

 

송파신도시

- 200만평:5만가구(중대형 2만가구),2008년 공급(1순위 청약 준비)

 

판교신도시

- 282만평:2만9404여가구(중대형 9700가구), 2006년3/8월 분양예정

 

택지지구

-화성 동탄, 하남 풍산, 판교후광 용인, 수원이의, 파주운정, 양주옥정 등

 

재개발

 –광역개발(15만), 소형주택의무비율완화(60%), 용적률 및 층고 완화

- 한강조망 및 역세권(한남, 북아현, 흑석, 노량진 등) 권장

- 중소평형(25.7평이하) 일반분양분 권장

*참고: 2006년부터 관리처분 이전 조합입주권 구입시 1가구 2주택 해당

 

소득별

 

☞현황

 

세금 및 대출 우대 사항과 장래 미래가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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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

 

중상층 이상

-25.7평이상 미래가치 및 수익성있는 대형 평형 보유 권장

-지역별 가격차별화 심화(2006년 이후 수도권 외곽지역 대형평형 증가)

 

서민, 무주택자

-공공택지 분양분 25.7평이하 청약 권장(국민임대, 다가구임대, 재개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25.7평이하), 모기지론, 모기지보험 활용

-전세형 다가구 임대주택, 근로자 전세자금, 영세민 전세자금 혜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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