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방 LTV 규제·양도세 중과, 세종시 빼고 다 풀었다 |
 |
| 등록일자 |
2022년 09월 22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한다. 또 세종시와 인천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푼다. 세종은 ‘투기지역’에서도 해제된다.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이 그대로 유지된다. 규제지역 중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순으로 규제가 강하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1일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지방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나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중과 등과 같은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정부가 주택시장 빙하기에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
$IMG{FILE2022092200075}
세종시와 인천시 남동·;연수·;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가 낮춰졌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에만 남게 됐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와 청주·;천안·;논산·;공주·;전주·;포항·;창원시 등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비규제지역이 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규제지역 지정·;해제 여부는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정량적’ 요건과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집값 과열 우려 같은 ‘정성적’ 요건을 따진다.
올해 들어 집값은 하락하고 물가는 치솟으면서 규제지역 전역이 해제를 위한 정량 요건을 충족했다.
;
$IMG{FILE2022092200076}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집값이 세종시는 -3.76%, 대구 -2.29%, 인천 -2.01%, 서울 -1.02% 등으로 하락했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기재부는 “세종시의 주택 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IMG{FILE2022092200077}
투기지역에서 세종시가 해제되는 건 2017년 8월 이후 5년여 만이다. 정부는 미분양이 적고 청약경쟁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세제·;청약 등의 규제도 풀린다. LTV 한도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아파트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은 이 비율이 각각 50%, 30%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등이 중과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과 수도권이 사실상 조정에서 배제된 만큼 이번 조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은화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
|
 |
| 이전글 |
2022-09-23 |
|
|
| 다음글 |
2022-09-22 |
|
|
| 다음글 |
2022-09-21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