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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규제지역 모두 풀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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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1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지방의 경우 규제 지역 해제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나, 취득세ㆍ양도세 ㆍ종부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정부가 주택 시장 빙하기에 규제지역이라도 해제해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조정안은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세종ㆍ인천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가 낮춰졌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에만 남게 됐다.
부산 해운대ㆍ수영ㆍ동래 등 전역, 대구 수성구 등 전역, 대전, 울산,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포항, 창원시 등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비규제지역이 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ㆍ평택ㆍ동두천ㆍ양주ㆍ파주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규제지역 지정·;해제 여부는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 ‘정량적’ 요건과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집값 과열 우려 같은 ‘정성적’ 요건을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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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집값은 하락하고 물가는 치솟으면서 규제지역 전역이 해제를 위한 정량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집값이 세종시는 -3.76%, 대구 -2.29%, 인천 -2.01%, 서울 -1.02% 등으로 하락한 상태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민간위원들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해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모두 해제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만 유지된다.
국토부는 “세종시의 경우 미분양이 적고, 청약경쟁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및 인접 지역은 여전히 주택가격이 높고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해 규제지역은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세제·;청약 등의 규제도 풀린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 9억원 이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은 이 비율이 각각 50%, 30%로 제한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했다는 것은 정부가 공언했던 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이 사실상 조정에서 배제된 만큼 이번 조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은화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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