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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 속도 내나…“2024년 선도지구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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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2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정부가 추진 중인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발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목표인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다.
지난 8월 ‘270만 가구 공급 대책’ 발표 후 1기 신도시 주민 사이에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이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까지 지자체별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비예정구역 중 노후도·;주민 불편·;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게 골자다. 선도지구란 정비예정구역 중 먼저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으로, 시범지구와 비슷한 성격이다.
선도지구 지정 원칙과 대상, 세부 절차 등은 지자체와 협의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달 말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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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플랜 수립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5곳 지자체장은 지난달 8일 간담회에서 신도시 정비 기본방침(국토부)과 정비 기본계획(각 지자체)을 ‘투트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신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만든 뒤 지자체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통상적인 순차적 방식보다 시간을 2년가량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1기 신도시 정비 기본방침과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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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브리핑에서 “최적의 특별법을 내년 2월까지 발의하기 위해 기존에 발의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민과 소통도 강화한다. 17일 경기도 부천·;안양, 18일 고양·;성남·;군포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 국토부는 이날 지역별 총괄 기획가(MP) 5명도 위촉했다. 김준형 명지대 교수(고양)와 김기홍 홍익대 수석연구원(성남), 송하엽 중앙대 교수(부천), 이범현 성결대 교수(안양), 김용석 한국교통대 겸임교수(군포)가 정부·;지자체·;주민 간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다만 업계에선 ‘속도전’이 능사가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와 도로 같은 기반시설은 물론 일조권, 용적률 인센티브 등 관련 법률에 이르기까지 다뤄야 할 사안이 많다”며 “목표 기한을 짧게 설정하고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의영(apex@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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