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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입주권 있어도 전세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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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18년 09월 21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전세대출보증 심사 때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방의 노후 단독주택, 소형 단독주택 역시 규제 필요성이 낮다는 측면에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  ; ;  ;금융위는 20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 조치점검 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은 전세보증 심사 때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된다. 분양권과 입주권이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라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따라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이외에 다른 보유주택이 없는 사람은 전세보증 심사 때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종전대로 아무 제한 없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이외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1주택 보유자로 분류돼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금공 등의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  ; ;  ;
$IMG{FILE2018092100004}  ; 지방의 노후한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떨어지는 주택 역시 전세보증 판단 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금융위가 비(非)수도권·비(非)도시에 소재한 주택 중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노후 단독주택이나 85㎡ 이하의 소형 단독주택, 소유자 본적지 소재 상속 단독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 때 제외키로 했기 때문이다.  ; ; 다주택자와 부부합산 1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주금공 등의 전세보증 제한 조치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그 전까지는 1주택 이상 보유자도 종전 기준에 따라 전세보증이 가능하다. 전세보증 제한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은 1주택자에 한해 보증 가능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1억원보다 높이거나 아예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 ;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 여부를 따질 때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번 대출 규제가 주택법상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한 건물 내에 영업용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복합용도주택(근린생활시설)은 주택 수에 합산된다. 복합용도주택은 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된다. ; ;
정용환 기자(jeong.yonghwan1@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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