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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시장에 청와대발 냉기...집값 내리기 추가 대책 나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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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22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서민들에게 집값이 여전히 높다"고 한 발언은 현재의 집값 하락세를 더욱 부채질할 전망이다. ;  ; ;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은 2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예상하며 "대출이나 세금 등 수요 억제 정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규제 도입 타이밍도 지난해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 현재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주택 시장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7% 하락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0.09% 떨어지며 10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거래 절벽' 현상도 나타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택거래량은 5만6000건으로 전년 동월(7만2000건) 대비 22.3% 줄었다. 5년 치 평균(8만6000건)과 비교하면 35.6% 감소했다. 서울은 더 심하다. 지난해 12월 주택 거래량은 7000건에 그쳤는데, 전년 동월(1만3740건) 대비 절반 수준이다. ; ;  ; ; 정부가 지난해 9·13부동산 대책 등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을 펼친 영향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실장까지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건 시장에 과도한 시그널(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련 발언을 자제해왔다.  ; ;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김 실장은 서울 집값에 한정해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각종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울 집값은 지금보다도 30%가량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 ; 전문가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심 교수는 "집값이 폭등해도 문제지만, 폭락해도 문제"라며 "서민들이 만족할 정도로 서울 집값이 급격하게 30% 떨어지면 시장이 붕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으니 정부는 당분간 가만히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산가치 급락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심 교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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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FILE2019012200001}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집값을 통제하면 단기적으로는 서민들에게 이득을 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에 따라 고통을 주게 된다"며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가격을 떨어뜨리려고만 할 게 아니라 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늘리고 서울에 집중된 직장들을 분산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 ; 노태욱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식 발언을 하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판단은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지난해 서울 집값은 과도하게 올랐지만, 지방은 반대로 하락했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방은 역전세난이나 깡통주택 문제 등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중 기자(kim.minjoong1@joongang.co.kr )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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