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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쇼크, 올해보다 내년이 더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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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19년 01월 14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공시가격 급등과 보유세(재산세+보유세) 급증. 집값 급등기 끝물이었던 2007년 주택시장을 강타한 공시가격·보유세 충격이 올해 되살아날 전망이다. ; ;  ; ; 앞으로 열람이 남아 있는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과 보유세 상승 폭이 2007년 수준을 넘을 가능성을 빼놓을 수 없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이고 그 이전 1년간의 집값 상승률을 반영한다. 2007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28.5%로 국토부가 공시가격 업무를 맡은 2006년 이후 가장 높다. 그 전해인 2006년 아파트값이 2005년 이후 최고인 평균 23.5% 올랐다. ;
[[보유세 상승폭 최대 200%로 제한]]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006년의 3분의 1 수준인 8.03%다. 강남권은 8.4~10.4%다. 시세 상승률은 2006년보다 낮아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관건이다. 시세 반영률 상향 정도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률이 시세 상승률을 훨씬 초과할 수 있다. 200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당시 현실화 쟁점이 없어 거의 2006년 시세 상승분이었다. ; ;  ; ; 공시가격 급등 파장으로 2007년 보유세가 크게 늘었다. 행정안전부·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에 부과된 전체 주택 보유세가 15조원으로 2006년(8425억원)보다 80% 가까이 늘었다. 2006년보다 건별 평균 재산세가 19만원에서 25만원으로 33%, 인별 종부세는 15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151% 각각 증가했다. 공시가격이 뛴 데다 공시가격 중 세금 계산에 반영하는 액수인 적용비율이 2006년 70%에서 2007년 80%로 높아진 이유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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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84㎡ 공시가격이 2006년 6억8100만원에서 2007년 10억800만원으로 48% 상승했다. 보유세는 216만원에서 580만원으로 170% 급증했다. 재산세(216만원)는 50% 늘어난 반면 종부세(267만원)는 36만원에서 7배가량 증가했다. ; ;
올해 보유세는 증가폭에서 2007년보다 적을 전망이다. 재산세는 세율 등이 그대로다. 종부세 세율이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최고 1.2%포인트 올라가고 과거 적용비율과 비슷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에서 85%로 높아진다.  ; ; 보유세 급증 요인이지만 전년 대비 실제 부과 세금이 늘어날 수 있는 한도인 세부담상한이 2007년보다 올해 훨씬 낮다. 2007년엔 재산세의 경우 한도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억~6억원 110%, 6억원 초과 150%였다. 지금은 6억원 초과도 130%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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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FILE2019011400006}  ; ;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세부담상한이 지난해보다 올라가긴 해도 2007년 수준에 못 미친다. 2007년엔 300%였는데 올해는 1주택 150%,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다.  ; ; 올해 공시가격이 아무리 많이 뛰어도 실제로 내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0%, 보유세는 1주택 50%, 2주택 100%, 3주택 이상 200% 넘게 늘어나지 못한다. ; ;  ; ; 올해 용산구 한남동 표준 단독주택 최고 예정 공시가격은 270억원으로 지난해 169억원보다 60% 올라간다. 김종필 세무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주택으로 보고 공시가격 270억원의 보유세는 5억1709만원이다. 지난해 납부한 보유세가 1억8872만원이었다. 세부담상한에 따라 올해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보유세는 이의 1.5배인 2억8305만원으로 계산된 세금보다 절반가량 줄어든다.
[[공시가 급등효과 한 해로 안 끝나]]
그런데 주택 소유자는 올해 보유세 상한에 안도하기에 이르다. 공시가격 급등의 세금 후폭풍이 올해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집값이 내려 내년 공시가격이 뚝 떨어져도 내년 보유세가 늘어날 수 있다. ;  ; ; 세부담상한은 전년에 실제로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식이어서다. 한남동 최고가 공시가격 표준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30억원 내린 240원으로 가정하면 보유세가 4억654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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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FILE2019011400007} 내년 실제 보유세는 올해 납부하는 2억8306만원의 1.5배인 4억2459만원이다. 실제 보유세가 올해보다 1억4000만원 정도 더 늘어나는 것이다. ; ;  ; ; 2007년엔 그해 공시가격 급등 효과가 크게 한방으로 끝났다면 올해 공시가격 충격은 '스트레이트 연타'로 이어질 수 있다. ;  ; ;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집값이 내리고 내년 공시가격이 떨어져도 세금은 더 많아지면 체감 보유세 스트레스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안장원(ahnjw@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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