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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와의 전쟁' 2라운드…서울 부동산 전방위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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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10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문재인 정부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최근 서울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인다는 진단과 함께 고강도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해 부동산 규제 종합세트라 불린 8·2 대책이 나온 지 1년여 만에 다시 투기세력을 향한 '엄중 경고'에 나선 것이다. ; ;  ; ; [[서울 아파트값 4주째 오름폭 확대]]  ;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서울 전역(25개 구)에서 주택매매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9일 밝혔다. 여기엔 국토부뿐 아니라 서울시·국세청·관할 구청·한국감정원 등이 총동원된다.
조사팀은 6월 이후 실거래 신고분 중 업·다운계약(실거래가를 높이거나 낮춰 신고)과 편법 증여,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불법거래 행위를 살핀다. 김복환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조사대상 전원에게 통장 사본과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할 경우 출석조사까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7일부터 강남·용산구 일대 중개업소를 돌면서 불법 중개 행위를 단속 중이고, 20일부터 두 달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곳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실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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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런 대응엔 각종 규제에도 뜀박질하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8% 올라 4주 연속 상승 폭이 커졌다. 용산·여의도 개발 기대감에 용산구와 영등포구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0.29%씩 상승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일부 단지는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초 12억원 전후였던 여의도 목화 전용 89㎡가 14억원에 나온다. ;  ; ;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8·2 대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정부가 각종 규제를 꺼내 들었는데도 집값을 잡지 못하자,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시장 겁주기'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  ; ; [["집값 불안 시 투기지역 추가 검토"]]
고강도 단속조차 통하지 않으면 다음 카드는 '추가 규제'다. 국토부는 "집값 불안이 이어지면 투기지역 등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서울은 이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고, 이 중 강남권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까지 '3중 족쇄'가 채워져 있다. 이 때문에 비투기지역인 14개 구 중 어느 곳이 투기지역으로 묶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  ; ; 투기지역 지정은 직전 달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 중 직전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같은 기간 전국 집값 상승률의 1.3배가 넘거나, 직전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직전 3년간 평균 전국 집값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가 1차 검토 대상이다.
$IMG{FILE2018081000005} 이를 고려할 때 동작·동대문·종로구 등이 사정권이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0.2%인데, 같은 기간 이들 지역 집값은 0.5% 이상 올랐다. 또 6~7월 평균 집값 상승률도 1% 전후로, 직전 2개월 전국 집값 변동률(-0.04%)을 크게 웃돈다. ;  ; ; 그 외 정부가 쓸 수 있는 규제 카드로 재건축 가능 연한(현행 준공 후 30년) 연장과 재건축 시 임대주택 건설 비율 상향 등이 거론된다. ; ;
그러나 추가 규제 역시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많다. 일시적인 '약발'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수요가 살아있는 한 결국 집값은 뛸 것이란 이유에서다. 실제 정부의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 등은 1년여 전부터 진행됐던 조치였고 그 후 수요 억제책이 잇따랐지만, 서울 집값을 잡진 못했다. ;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차이는 대출 건수 제한 정도뿐이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서울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그만큼 수요가 많아선데, 정부가 이런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난 1년간 시장 흐름이 보여줬듯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서울은 수요 대비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늘려 수요를 분산시켜야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황의영(apex@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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