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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만큼 공시가 뛴다…내년에도 보유세 쇼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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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22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정부가 올해 집값 상승분을 내년 주택 공시가격에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10월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발언하기는 처음이다.  ; ; [[세 부담 높여 집값 잡으려는 의도]]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1년을 맞아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을 높여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 공시가격은 정부가 감정 평가를 거쳐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거래 가능성이 높은 가격’으로 평가하는 금액이다. 그동안 거래가격보다 너무 낮게 평가됐고 시세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세는 10%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5% 오르는 식이다.  ; ; 하지만 가격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면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등의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5%, 강남권 고가 아파트는 10% 넘게 올랐다. 연초 23억원이던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가 지금은 29억원 선이다. 같은 기간 용산·영등포·마포구 아파트값도 7~8% 올랐다.  ; ;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50~55%로 아파트(65~70%)보다 낮아서다. 김 장관도 “공시가격 문제에 대해 지역·가격·유형별로 불균형이 있다”며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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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FILE2018082200016}  ; [[서울 강남 등 급등지역 부담 클 듯]]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분 이상으로 많아진다. 정부는 공시가격 중 세금 계산에 반영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80%에서 내년 85%로 올리기로 했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분의 세율도 높인다.  ; ; 김종필 세무사는 “공시가격이 보유세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여서 세금 상승 폭이 상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 ; 2016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는 주택 소유자는 전국적으로 1330만 명이고 종부세 납부자는 27만여 명이다.  ; ;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리한 속도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릴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 김 장관은 또 이날 “서울 등 일부 주택시장에서 국지적 불안이 나타나지만 지방은 공급 과잉과 지역산업 위축으로 전반적 침체를 보인다”며 “과열지역에는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위축지역은 공급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황의영(apex@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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