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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1주택자, 교육 위해 대치동 집 사도 대출 못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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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04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에 거주하는 김맹모(가명)씨는 지역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서울 강남 지역 고교에 진학시키고 싶어한다. ; ; ;  ; ; 하지만 아들이 버스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강남까지 매일 통학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 이 때문에 그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강남 지역에 작은 집을 추가로 구매하기를 원한다. ; ; ;  ; ; [[수도권 규제지역 집살 때 모두 해당]]
그런데 9·13 대책으로 1주택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씨는 과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 ; 많은 ‘맹모’들의 고민거리인 이 문제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드디어 명확한 답을 내놓았다. 하지만 낭보가 아니라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비보다. ;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하 개정안)을 공개했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용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를 골자로 하는 9·13 대책과 관련해 세부 사항들을 종합 정리한 문서다.  ; ; 눈길을 끄는 건 역시 그동안 명쾌하게 못을 박지 않았던 1주택 보유자의 교육 목적 추가 주택 구매 시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정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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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FILE2018100400006}  ; ;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19일 은행들에 배포한 자료에서 대학 진학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자녀가 교육환경이 좋은 곳에서 학교에 다니게 할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 매수할 경우는 주담대도 받을 수 있고 기존 주택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서울 강남권 등 우수 학군 고교 진학용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 ;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 주택 구매용 대출이 가능한 예외 경우들을 소개한 뒤 “다만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다른 수도권 소재 신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  ; ; [[인천·부천 등 비규제지역은 가능]]
이에 따라 수도권에 거주하는 1주택자가 자녀를 서울 강남 지역 고교에 보내기 위해 대치동 등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강남 뿐 아니라 수도권 내 규제지역인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매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 이번 개정안에도 “은행 여신심사위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허용한다”는 단서 조항은 포함됐다. 하지만 장애인 자녀가 서울에 있는 특수학교 등에 진학하게 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대출 허용 건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금융위는 14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  ; ; 금융위는 다만 이 규정이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매 시에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 ;  ; ; 자녀를 인천·부천 등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이나 지방 명문고에 진학시키기 위해 해당 지역 주택을 신규 구매하는 수도권 1주택 보유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
박진석 기자(kailas@joongang.co.kr )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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