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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에 걸린 종부세 개편안

등록일자

2018년 10월 12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은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중요한 축이다. 무거운 세금을 물려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의지다. 그런데 세율 인상이 아직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 과정이 험난할 전망이다. 야당이 “세금 폭탄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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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72% 늘어난 47만 명 예상]]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종부세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3주택자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이상에 대해 최대 3.2%의 세율을 매기기로 한 종부세 인상 방침을 반영했다. 현재 최고세율(2%)은 물론,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을 상회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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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이미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당·정·청에서 합의한 종부세 인상 방침을 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당·정·청은 일종의 우회방식인 ‘의원입법’ 형식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보유세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종부세율을 올려 부의 편중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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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종부세의 국회 통과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 정부 안대로 세율이 오르면 내년에 주택 종부세를 내야 할 사람은 47만460명으로 추산됐다. 2016년(27만3555명)보다 72% 늘어난 수치다.

이 의원은 “집값 안정이란 명목으로 중산층 대상 증세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일부 의원은 종부세 부담을 오히려 줄이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1가구 1주택 10년 이상 보유 시 종부세 부과 대상에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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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1주택자 면제 등 다른 개편안]]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개정안에도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종부세 부과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선 기본 세율을 5%로 정했고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누진제를 적용한 게 특징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주장을 절충한 성격이다. 각 당마다 견해가 다른 만큼 여당 개정안이 부분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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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가 오르는 만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 10월호에 실린 부동산시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2명 중 거래와 관련한 취·등록세에 대해 완화하자는 의견이 52%로 절반을 넘었다. 양도세의 경우 완화(37%)와 현행 유지(39%) 의견 비율이 비슷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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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하남현 기자(ha.namhyun@jo0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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