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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공급” 그린벨트 풀더니 분양가 6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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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07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서민용 20평대 소형 아파트가 분양가 6억원대에 나온다. 무주택 세대주에 전량 우선 공급하는 30평대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분양가가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인 9억원을 초과할 수 있다. 정부가 저렴한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개발한 공공택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5월 마지막인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된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조만간 분양을 시작한다. 보금자리지구는 분양가가 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헐어 조성한 공공택지다. 그린벨트는 땅값이 저렴해 토지 보상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분양가가 내려간다. 공공택지 분양가는 땅값과 건축비로 정해진다. ;
[[분양가 3.3㎡당 2500만원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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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GS건설컨소시엄과 개발하는 S9블록 공공분양이 이달 말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처음으로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대우건설컨소시엄의 민영주택인 S6블록이 바통을 넘겨받을 계획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는 아파트 8100여가구가 들어서고 이중 5000여가구가 일반분양된다. ; ;
업계 등을 종합하면 S9블록 분양가가 3.3㎡당 2400만~2500만원 정도에 검토되고 있다. 이 단지는 49~59㎡(이하 전용면적) 647가구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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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6블록은 84~99㎡ 504가구다. 지난 3월 과천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용에 따르면 예상 사업비가 3.3㎡당 2580만원이다. 사업비는 분양가 총액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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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2000만원대 중반 분양가는 공공택지에서 역대 최고다. 서울 도심에 나온 민간 아파트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56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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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분양가로 지난달 위례신도시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 클래스가 3.3㎡당 2179만원이 가장 비쌌다.
S9블록 59㎡가 3.3㎡당 2500만원에 결정되면 분양가가 6억원으로 일부 6억원을 넘을 수 있다. 6억원은 정부가 서민 주택가격으로 보고 취득세 등 각종 세제와 대출에서 우대하는 기준 금액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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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6블록 84㎡의 일부도 9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9억원은 고가주택 기준 가격이다. 정부는 9억원 초과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금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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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이 저렴한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의 분양가가 치솟은 이유는 업체에 판매하는 택지 가격 기준을 정부가 올렸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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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지구 개발 초기 국민주택 규모 이하 택지의 공급 가격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했다. 60~85㎡ 조성원가의 110%, 60㎡ 이하 90%였다. 85㎡ 초과는 원가보다 비싼 시장가격인 감정가격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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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가 기준으로 택지를 공급하면 집값과 땅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분양가 인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강남권 등의 초기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시세의 절반 수준이어서 ';반값 아파트';로 불린 이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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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업계를 중심으로 보금자리주택 가격이 너무 저렴해 시장을 왜곡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공급 가격 기준을 변경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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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60~85㎡ 택지 가격을 감정가격으로 바꾼 데 이어 2015년 9월 60㎡ 이하도 감정가격으로 통일했다. ;
택지 공급 가격이 감정가격으로 오르며 자연히 분양가도 상승했다. 보금자리지구 시범지구의 하나인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60~85㎡ 분양가가 2011~2014년 3.3㎡당 960만~970만원으로 비슷했다. 2015년 1100만원을 넘었고 2016년엔 1300만원 정도까지 올라갔다. 이 기간 택지 공급 가격은 30~40%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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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에도 땅값이 많이 오르며 분양가는 더욱 상승했다. 2015년 10월 3.3㎡당 1120만원인 미사지구 84㎡의 잔여 가구가 지난해 6월 1770만원에 분양됐다. 그 사이 택지비 감정가격이 뛴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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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뛰어 서민엔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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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가에 조성원가보다 훨씬 많이 오른 택지 감정평가 금액이 작용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우건설컨소시엄에 공급한 택지 가격이 조성원가의 300%에 가깝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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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지 공급 가격 기준을 바꾸면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가가 3.3㎡당 1000만원가량 올라간 셈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원가(3.3㎡당 885만원)보다 비쌌던 고양 향동지구(1056만원)에서 2014년 조성원가의 110%로 택지를 공급받은 60~85㎡의 2016년 분양가가 3.3㎡당 1300만원 선이었다. ; ;
3.3㎡당 2000만원대 중반 분양가는 무주택 서민에게 버거운 금액이다. 환경단체 등의 그린벨트 해제 비판을 무릅쓰고 정부가 밀어붙인 저렴한 대규모 주택 공급 취지도 사라지면서 ';고분양';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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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현 경실련 간사는 ";분양가가 뛰며 공공택지 주택이 무주택 서민에게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며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택지비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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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통한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대책이 택지비 상승에 따른 고분양가에 발목잡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장원(ahnjw@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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