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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줄이려 증여? 잘못하면 60배 '세금 폭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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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20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지난해 초 집값이 뛸 때 상당한 대출을 안고 국내 최고가 아파트의 하나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이하 전용면적)를 매입한 박모(48)씨. 지난 14일 열람에 들어간 올해 예정 공시가격을 본 뒤 세금 걱정이 많다. 지난해 15억원대인 이 집의 올해 공시가격이 19억원대로 나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지난해 600여만원에서 올해 900여만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  ; ; ; 박씨는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아내에게 증여할지 고민하고 있다. 증여를 통해 절반 공시가격의 지분 둘로 나누면 각각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  ; ; 공시가격 급등 등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유세 절세 전략으로 증여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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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가족에게 무상으로 주는 증여는 대개 집값이 오를 때 많이 늘어난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증여해 증여세 등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에서다. 실제로 서울 주택 증여 건수는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줄곧 늘었다. ; ; ; ; ;  ; ; 그런데 지난해 9·13대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는데도 증여는 되레 급증하고 있다. 지난 1월엔 아파트 증여 건수가 집계를 시작한 2006년 1월 이후 처음으로 매매의 2배를 넘겼다. ; ;
이우진 세무사는 “올해부터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가 강화되고 정부의 현실화 방침으로 보유세 계산 기준인 공시가격도 뛰어 보유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여 상담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  ; ; 증여하면 공시가격이 쪼개져 각각에 적용되는 세율이 내려간다. 올해부터 종부세도 다주택자에 세율을 가산하기 때문에 증여로 개인 소유 주택 수를 줄여도 그렇다. 올해 공시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 등 증여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증여받은 사람은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내고 증여세는 시가가 기준이지만 시세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공시가격으로 계산하기도 한다. ;  ; ; 하지만 실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부부 간 증여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 보유세 절세 효과는 작고 이보다 훨씬 큰 세금 폭탄이 기다린다. 증여받는 배우자가 내는 증여세와 취득세 때문이다. 1주택자이고 가격이 비쌀수록 증여가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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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FILE2019032000003}  ; ; ; 김종필 세무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예정 공시가격 16억원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84㎡를 각각 50%씩 부부 공동 소유로 하면 올해 부부의 총 보유세가 720만원에서 590만원으로 130만원(18%) 줄어든다. 지분을 절반으로 줄여도 보유세가 그만큼 감소하지 않는 것은 재산세가 줄지 않아서다. 재산세는 주택별로 매겨지기 때문에 단독 소유나 공동 소유나 똑같다.  ; ;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로 1억3100만원, 취득세로 2430만원을 내야 한다.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을 빼더라도 세율이 10~50%로 높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25억원 정도로 증여 금액은 12억5000만원이다. 6억원을 공제한 6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세율이 30%다. 증여의 취득세율이 3.8%(85㎡ 이하), 4.0%(초과) 단일세율로 가격에 따라 차이 나는 매매 세율(1.1~3.5%)보다 높다.
올해부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세금 계산 기준, 올해 85%)이 100%까지 올라가는 2022년까지 4년간 총 세금을 비교하면 단독 소유가 3240만원이고 증여 시 1억79600만원이다. 2022년까지 공시가격이 같다는 전제로 추정했다. ; ;  ; ; 주택의 공시가격이 낮으면 단독 소유와 공동 소유의 세금 차이가 줄어든다. 올해 공시가격 9억2800만원이 되는 마포구 용강동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84㎡는 단독 소유 1100만원과 공동 소유 3260만원이다.  ; ; 2주택자를 보자. 올해 예정 공시가격이 16억원대로 비슷한 래미안퍼스티지 84㎡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84㎡ 두 채를 가진 사람이 래미안퍼스티지를 배우자에 증여할 경우엔 앞으로 4년간 총 세금이 단독 소유 1억90만원, 증여 7억3150만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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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FILE2019032000004}  ; ; 그렇다고 증여가 무조건 손해인 것은 아니다. 증여세가 없는 시세 6억원 이하는 증여가 낫다. 래미안퍼스티지와 올해 예정 공시가격 4억2500만원인 노원구 상계동 주공7단지 79㎡(시세 6억원)의 경우는 세금이 단독 소유 7850만원, 증여 6550만원이다. ; ; ; ;  ; ; 비싼 집의 경우 증여로 증여세·취득세보다 많은 보유세 절감 효과를 보려면 장기 보유해야 기대할 수 있다. 래미안퍼스티지 84㎡ 1주택자 증여에서 증여세·취득세로 1억5500만원을 써서 매년 250만원(2022년 기준) 정도의 보유세를 아낀다. 보유세 절세를 위해 60배가 넘는 비용을 쓰는 셈이다. ;  ; ; ; 래미안퍼스티지 84㎡와 압구정 현대 84㎡ 2주택자는 보유세를 연간 2000만원가량 줄이려 30배 정도인 증여세·취득세 6억3000만원을 들이게 된다.  ; ; ; 여기다 1주택자 증여는 나이가 많고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불리하다. 증여로 지분을 둘로 나누면 1세대 2주택이어서 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에 적용되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 ;  ; ; 김종필 세무사는 “부부 간 증여에 함정이 많다”며 "예정 보유 기간, 양도세, 상속 등을 모두 따져 득실을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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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원(ahnjw@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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