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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명의 때문에…종부세 희비 갈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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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2년 10월 25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한시적으로 도입을 추진한 3억원 특별공제가 야당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11억→14억원으로 특별공제 상향을 기대한 1주택자 9만3000여명은 그대로 세금 고지서를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방 저가주택·;상속주택 종부세 특례를 놓고도 혼란이 속출하고 있다.
23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일시적 2주택 등 종부세 특례와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20여건으로, 지방 저가주택 및 상속주택의 주택 수 합산배제를 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적용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에 관련 질의가 쏟아지면서 아예 민원 건수를 집계하지 못했다. 고지서 발송 이후 더 많은 민원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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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상속이나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 등으로 2주택이 될 경우 종부세를 1주택자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게 최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 특례 내용이다.
1주택자 기준으로 과세하면 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늘어나고, 장기 보유와 나이에 따른 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상속주택 특례 등을 세대가 아닌 인별로 적용하다 보니 주택 명의에 따라 희비가 갈린다는 점이다.
서울 강남에 공시가 15억900만원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33년째 보유하고 있는 이모(70)씨는 2015년 서울의 한 아파트를 4형제가 함께 상속받았다. 지분율은 25%다.
올해부터 지분이 40%를 넘지 않는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배제된다는 말에 이씨는 세무서를 찾았지만 ‘대상이 아니다’는 답을 들었다. 아파트 명의는 아내, 상속주택은 이씨의 명의여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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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씨 부부는 올해에도 300만원가량의 종부세를 내게 됐다. 만약 이씨가 1989년 산 아파트를 이씨 본인 명의로 했다면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 경우 연령공제와 보유기간 공제로 종부세 부담이 6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씨는 “상속주택엔 형편이 어려운 형제가 살고 있어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종부세가 가족 내 불화를 키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방 저가주택도 마찬가지다. A씨는 공시가격 8억원대 본인 명의 아파트에 산다. 1주택자 공제액인 11억원 미만이지만, 그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아내 명의의 강원도 철원 1억1000만원짜리 주택 때문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공시가 3억원 이하 1채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두 주택 소유주 명의가 같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A씨는 “주택 수는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하면서 특례는 명의가 다르다고 제외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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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별공제 무산과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이후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종부세를 환급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와 정치권 설명이다.
결국 종부세 면제를 기대한 9만3000명이 ‘헛물’을 켰다. 부부 공동명의자 12만8000명의 부담도 가중된다. 한시 특별공제를 받을 경우 단독명의로 납세하는 게 유리할 수 있었지만, 무산돼서다.
과세당국과 기재부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자 상속주택 등 종부세 1주택 특례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인별로 과세한다는 종부세 원칙상 세대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도 종부세 부담 목소리가 커질 예정이다.
◆[[작년 종부세 수정 요구 79% 늘어]]＝24일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기준 종부세 경정청구(과도한 액수 등을 이유로 수정 요구)는 1481건으로 집계됐다. 전년(827건)과 비교해 79.1% 증가한 수치다. 이중 절반(48.6%)에 가까운 720건은 인용됐다. 종부세 결정 인원은 2017년 39만7066명에서 지난해 101만6655명까지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정진호·한지혜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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