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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관리비’ 없앤다…50가구 이상 아파트 공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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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2년 10월 25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50가구 이상~150가구 미만 아파트의 경우 회계장부 작성과 보관·;공개 의무가 새로 부과된다.
공동주택 관리비가 연간 23조원, 가구당 월평균 18만원에 달하지만, 소규모 아파트 입주민의 경우 정보 부족으로 ‘깜깜이 관리비’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개선에 나섰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6100개 단지(41만9600가구)가 새로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2만1700단지(1127만5000가구)로, 의무 공개 대상이 되는 가구가 4%가량 늘어나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이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단지도 15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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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원룸 등 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정부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을 바꿔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와의 협의해 50가구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 감독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관리비 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예금 잔고와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매월 확인하는 절차를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또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비 관련 지자체 감사를 요청할 때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것을 20% 이상으로 낮춘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할 때는 녹음·;녹화·;중계·;참관을 통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관리비리 근절을 위한 정기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다.
한은화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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