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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3주구ㆍ대치쌍용2차 비리 적발… 5개 조합 수사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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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28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등 5개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에서 총 107건의 비리가 적발돼 정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 ;  ;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두 달 간 서울 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해 합동 점검한 결과 이런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례 중 16건은 수사 의뢰하고, 38건은 시정 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 ; 적발된 사례를 보면 조합의 예산회계 관련 비리 사례가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총회 의결 없이 추진하는 식이다. ; ; ; ;  ; 국토부는 이 중 총회 의결 없이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5개 조합 모두 해당한다. 또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예산 일부를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조합 임원도 수사 의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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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FILE2019012800010}  ; ; 시공사 역시 수사 의뢰됐다. 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한 것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1차 입찰제안서와 수의계약 입찰제안서 내용이 상이하거나 공사비 세부내용 누락 등 시공사 입찰과정에서 적발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 ; 개포주공1단지는 현대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 흑석9구역은 롯데건설, 이문3구역은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는다. 반포 3주구와 대치쌍용2차는 현재 시공사와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다. ; ;  ; ;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에 피해가 전가되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에도 합동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onhwa@joongang.co.kr )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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