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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개편 미뤄질 듯...조세연 "내년 현실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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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07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당초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맡았던 조세연이 현실화율 최종 목표치를 기존 9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일단 ';현실화율 1년 동결';로 변동 폭을 최소화한 최종 검토 의견이 나온 것이다.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산세·;종부세 납부 시점에 공시가가 시세를 역전하지 않도록 현실화 목표치 하향 조정 등을 검토했으나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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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집값이 최근들어 크게 내려가면서 당장 장기 계획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뒤 결정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조세연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2020년 평균 69.0%, 2021년 70.2%, 2022년 71.5%, 2023년 72.7%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계속해서 올리면, 집값은 하락했는데 공시가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보유세도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71.5%)으로 유지하면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시가는 올해보다 낮아질 수 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 계획에 대한 반발 여론이 높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공약하고 당선된 뒤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 현실화율 이행 계획을 이달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다.
김원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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