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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많은 ‘건설폐기물 집하장 절단기’, 앞으론 사용 못 한다

등록일자

2019년 04월 04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서울 주요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이하 집하장)의 영업규정이 강화된다.

김성태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일부 개정안 ’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집하장에 절단기를 두고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했지만 이번 건폐법 개정으로 집하장에서 절단기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집하장에서 폐기물 처리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악취 등 민원을 차단하고 불법적인 폐기물 유통을 규제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2년간 3회에 걸쳐 반입중지명령을 받은 집하장은 ‘임시보관장소’ 승인이 취소된다.

그동안 상당수 집하장에서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춘다는 이유로 절단기를 사용, 폐기물 파쇄 후 이를 건폐업체에 납품해 부당이익을 취함과 동시에 절단기 사용 과정에서 절단 소음,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집하장에서 비롯된 불량 건설폐기물이 건폐장을 통해 전국 각지의 토목공사장에 흘러 들어갔으나 정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대규모 택지조성이나 산업단지 조성이 잇따르며 불량 순환골재가 다수 유입돼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폐법 개정안 발효로 집하장의 절단기 사용에 대한 주민감시단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서구 개화동 주민 A씨는 “인근 집하장 영업으로 인해 불편이 많았다”며 “주민들이 순번을 정해 집하장의 매립폐기물 처리 과정을 집중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관할구청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영운(noja21c@joinsland.com)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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