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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 땐 3000만원 물린다더니…입법 흐지부지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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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14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최근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2억원 뛰자 마포구청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1월 전용면적 84.38㎡가 14억원에 거래됐다고 신고되면서다. 당시 동일 평수의 매매 호가는 12억원이었다. 갑자기 2억원이 뛰는 거래가 성사되면서 해당 주택형의 호가가 일제히 올라갔다. 현재 호가는 15억원까지 치솟았다. ; ; ;  ; ; 매매가 이상증후를 먼저 감지한 것은 국토교통부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이 자동으로 이상 거래를 잡아낸다. 이런 시스템을 갖췄지만 법상으로 국토부에 조사 권한은 없다. 실거래 신고 위반 시 신고관청인 지방자치단체만 조사권한을 갖고 있다.
국토부 측은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자전거래나 담합 시 과태료 처분 같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국토부에 없다 보니 이번 건도 마포구청에 조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자전거래는 실거래가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뒤 해당 계약을 취소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을 말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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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FILE2019031400003}  ; ; [[줄줄이 국회 문턱 못 넘고 계류]]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ㆍ13 부동산 대책 중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던 후속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표 법안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말 법안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발이 묶였다. ;  ; ; 게다가 법안을 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측은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야당 측은 “여당이 규제를 위한 규제를 또 만들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3월 임시국회도 문 열자마자 파행으로 치닫고 있어 올 상반기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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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FILE2019031400004}  ;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거래 신고를 위반할 시 지방자치단체만 조사 권한이있는 게 아니라 국토부도 공동으로 신고 내용을 조사할 수 있게 했다. ;
주택 실거래 신고 의무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부동산 거래 취소ㆍ계약 해제 시 30일 내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있다. ;  ; ; 지난해 반포 아크로리버파크가 3.3㎡당 1억원에 거래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일대 집값이 이 가격을 기준으로 일제히 치솟았다. ; ;  ; ; 소문의 파급력은 컸지만 진위를 밝히기 어려웠다. 현행법상 실거래 신고 의무기간인 60일이 지나서야 헛소문이었다는 게 밝혀졌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왜곡된 시세 정보를 빨리 바로 잡기 위해 신고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배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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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FILE2019031400005}  ; ; 김복환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지난 4년간 거래 신고 일수를 통계 내보니 계약한 이후 평균 23일 안에 신고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신고 의무기간을 60일로 늘린 2007년보다 온라인 신고가 더 활발해져서 기간을 단축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 ; 이와 관련해 반대에 나선 함진규 자유 한국당 의원 측은 “신고 기간을 줄이면 먹고 살기 바쁜 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문제가 생기면 규제부터 하려는 발상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시장 상관 없이 제도 개선해"]]  ; ; 지난해 10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값 담합 시 집주인 및 중개사를 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집값 담합을 한 집주인은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다. 집값 담합을 한 집주인도 시세 조작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 ;
국회 파행 뿐 아니라 올해 들어 집값 약세로 관련 법률 개정안의 추진 동력이 더욱 떨어지는 모양새다. 한국감정원의 집값 담합 신고센터의 지난달 신고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개설 당시인 지난해 10월의 경우 88건에 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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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FILE2019031400006}  ; ; 김복환 토지정책과장은 “지난해 전체로 봤을 때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 건수는 9596건으로 2017년 대비 32%나 늘었다”고 설명했다. ;  ; ; 이호병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이 과열될 때는 담합문제에 앞다퉈 관심을 갖다 식으면 흐지부지되는 것 같다”며 “문제가 생긴 뒤 뒷북을 치지 말고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제도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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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화 기자(onhwa@joongang.co.kr )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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