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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심사위원회 명단 공개…‘깜깜이 심사’ 못한다

등록일자

2019년 07월 08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오는 9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 ;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가 적정한지 심사ㆍ승인하는 기구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위원회 구성원이 누구인지, 어떤 의견을 냈는지 등이 공개되지 않아 공정성·;투명성 시비가 일었다. ;

[[공공택지 고분양가 논란 커져]]

땅값과 건축비를 더하고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가격을 정해 그 이하로 분양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서 건설사에 유리하게 분양가를 승인해 분양가를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투명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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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게 했다. 또 위원회에 건축학ㆍ건축공학과 교수, 전기ㆍ기계 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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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 지나지 않은 임직원 포함)을 위원 구성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했다. 한국감정원 임직원을 포함해 공공위원은 현재 2명에서 3명 이상으로 늘렸다. 또 분양가 심사 전 사전에 회의자료를 검토하는 기간은 2일에서 7일로 확대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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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공정성 강화 나서]]

이 밖에도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배우자 포함)은 같은 조합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즉 중복가입을 원천 금지했다. 지역주택조합에 중복 가입한 후 조합원 지위 양도 등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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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별 지자체가 지정해제 요청을 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지정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행정력 낭비를 막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지정 해제에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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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 후 및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한은화 기자(onhwa@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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