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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임신·위장결혼…‘로또 청약’ 불법당첨 2324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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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7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경기도에 거주하는 A 씨는 아파트에 당첨하게 해주겠다는 B 씨의 제안을 받고 쌍둥이를 임신했다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실제 1명의 자녀만 있는 A 씨는 총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이후 B 씨는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A 씨 대신 내고 시행사와 대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올해 6월 자녀가 출생 등록되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토교통부 점검반에 적발됐다. ;
정부의 집값 규제로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덕에 새 아파트 당첨이 ‘로또’라고 불리면서 각종 불법 청약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위장 전입뿐 아니라 다자녀 특별공급을 노린 거짓 임신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겨냥한 거짓 결혼까지 등장했다.  ; ;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1536명, 이들이 당첨된 주택 수는 2324가구로 집계됐다. ;
$IMG{FILE2019101700001}  ; 연도별(경찰 수사 종결 시점 기준)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는 ▶2015년 1343가구(341명) ▶2016년 161가구(593명) ▶2017년 2가구(2명) ▶2018년 609가구(461명) ▶2019년(7월까지) 209가구(139명)였다.  ; ; 불법 청약 당첨된 2324가구 중 청약통장 양도 등 통장 불법 거래가 13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장 전입(745건), 위장 결혼(146건) 순이었다.  ; ; 가짜 임신진단서 및 출생신고도 6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서울시·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허위 임신진단서와 관련해 62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 의뢰를 한 상태다.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부정 청약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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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해 자체 조사 결과 총 955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를 하기도 했다. 분양 당시 ‘로또 청약’ 단지로 주목받았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경우 특별 및 일반 분양에서 총 65건의 부정 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돼 경찰 수사 중이다. 이 단지의 전용 84.94㎡ 분양권은 지난 9월 말 22억3000만원(5층)에 거래됐다. 지난해 3월 분양 당시 가격은 14억3160만원이었다. 분양권 시세 차익만 약 8억원에 달한다.  ; ; 국토부는 또 지난 1월 경기도 하남시 위례신도시에서 공급된 ‘위례포레자이’도 위장 전입, 제 3자 대리계약 등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7건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제 3자 대리계약은 ‘떴다방’과 같은 투기세력이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당첨되면 대신 계약하고 소유권까지 넘겨받는 불법 행위다.  ; ; 국토부 측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가진 A 씨에게 브로커가 접근해 청약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일정 금액을 주고 양도받고, 청약받으려는 지역으로 A 씨를 위장 전입까지 시킨 뒤 청약에 당첨되는 등 각종 불법이 한 사건에 겹쳐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 ; 불법 청약이 드러나면 주택법령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 신청을 못 한다.  ; ; 안호영 의원은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분양 기회를 늘리는 차원에서 부정 청약은 엄벌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은화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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