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뉴스 브리핑
  부동산 일반
  분양정보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시황
  정책/법규
  부동산금융
  경매뉴스
  아파트 시황
  전문가 칼럼
  정부 발표자료
현재위치 : Home > 뉴스 > 부동산 뉴스
 


신반포3차 시세차익 15억? 되살아난 '로또 분양' 논란

등록일자

2019년 06월 18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3.3㎡당 4700만원 대 6300만원. 84㎡(이하 전용면적) 가구 기준으로 16억원 대 22억원. 서울 강남에 분양을 앞둔 아파트의 예상 분양가와 주변 시세다. 6억원이나 차이 난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가 24일부터 분양가 규제를 한층 강화하면서 분양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셈법이 복잡해져 분양가를 예상하기가 어려워져서다. 강남 등 인기 지역에서 심하다. 공사의 규제로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더 내려가면서 되살아난 ‘로또 분양’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 ; ;
당초 이달 분양예정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라클래시. 공사의 분양가 심사기준에 따르면 현재 공사 중인 단지 가운데 분양가 비교 단지가 없다. 2015년 11월 나온 바로 옆 상아3차 재건축 단지(삼성동센트럴아이파크)가 최근 분양 단지이다. ;
 ;
$IMG{FILE2019061800012}

지난해 3월 입주해 공사 심사기준 중 ‘준공 10년 이내’에 해당한다. 분양가 상한선이 이 아파트 분양가에 분양 이후 해당 지역 집값 변동률을 적용한 금액과 최근 서울 평균 분양가 가운데 높은 가격이다. 다만 주변 시세 이하여야 한다. ;
 ; ;
분양가에 현재까지 집값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 3.3㎡당 4700만원 정도이고 주변 시세(센트럴아이파크)는 6300만원이다. 59㎡ 지난달 3.3㎡당 6700만원인 17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84㎡ 최고 실거래가는 지난해 10월 22억2000만원(3.3㎡당 6500만원)이었다.

84㎡ 기준 예상 분양가가 시세보다 5억원 넘게 저렴하다. ; ;
 ; ;
올 연말께부터 잇따라 나올 서초구 반포동 일대 신반포3차 등 재건축 단지들의 분양가도 주변 시세보다 확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포동 주변에서 최근 분양한 단지가 지난해 12월 반포동 디에이치라클라스(삼호가든맨션3차 재건축)이다. 3.3㎡당 4892만원이었다. ;
 ; ;
12월 이후 분양하게 되면 최근 분양 시점에서 1년이 지나기 때문에 앞선 분양가에 집값 변동률(하락이면 100%)을 적용한 금액과 105% 중 낮은 금액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지금까지 서초구 집값이 하락세여서 이 추세가 이어지면 분양가의 100%가 된다. ; ;
 ;
신반포3차 옆 아크로리버파크 시세는 3.3㎡당 8000만원에 육박한다. 84㎡가 지난해 9월 31억원까지 올랐다. 신반포3차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4892만원이면 84㎡의 경우 15억원 가까이 낮은 셈이다.
 ; ; ;
위례신도시 옆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에서 올해 연말 롯데캐슬(거역2-1구역)이 두 번째로 분양한다. 분양가는 2017년 12월 첫 분양한 e편한세상 송파 센트럴파크(거여 2-2구역)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 ;
그 사이 송파구 집값이 5% 넘게 올라 e편한세상 분양가의 105%가 된다. 3.3㎡당 2500만원이다. 84㎡가 8억5000만원 정도다. e편한세상 84㎡ 입주권 시세가 10억원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월 거래가격이 9억9180만원(3.3㎡당 2940만원)이었다. 삼성동·;반포동 단지들에 비하면 소소한 금액이다.

올 하반기 1만2000가구에 달하는 매머드급 단지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도 시선을 끈다. 거리·;규모 등 공사의 심사기준에 따르면 2016년 7월 분양한 명일동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가 비교 단지다. ;
 ; ;
이 단지의 준공(6월 예정) 전·;후에 따라 둔촌주공 분양가가 달라진다. 준공 전에는 래미안 분양가의 105%를 넘을 수 없다. 3.3㎡당 2400만원대다. 준공 후에는 래미안 분양가에 그동안 강동구 집값 변동률을 적용한 3.3㎡당 2700만원 정도까지 가능하다. ; ;
 ;
$IMG{FILE2019061800014}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 입주권이 지난달 초 3.3㎡당 3400만원까지 거래됐다. 78㎡가 10억원을 넘긴 10억839만원이었다. ;둔촌주공 분양가와 주변 시세가 3.3㎡당 700만원 이상 차이 난다. 이들 단지 당첨자는 ';로또';를 잡은 셈이다. ; ; ;
 ;
로또 분양 부작용은 없나. 주택 수요가 로또를 노리고 분양시장으로 지나치게 쏠리면 청약과열이 우려된다. 당첨자가 과도한 특혜를 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과거 로또를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판교 분양 때 채권입찰제를 시행했다.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분양가가 주변 시세(분당)의 60% 정도여서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
 ; ;
정부는 주변 시세의 90%와 분양가 차액을 채권으로 환수했고 85㎡ 초과 중대형에 적용했다. 무주택 실수요로 본 85㎡ 이하에는 시세차익을 인정한 셈이다. ;이후 입찰제 기준이 80%로 내려갔다가 2013년 이명박 정부가 폐지했다. 분양가 부담을 낮춰 주택경기를 살리려는 조치였다. ; ;
 ; ;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도입한 보금자리주택도 로또였다. 주택 수요의 이목은 온통 보금자리주택이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땅값을 올려 시세차익을 줄이는 방법을 택했다. ;60㎡ 이하 택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90%에서 감정가격으로 높였다. 60㎡ 초과 용지는 감정가격이어서 당시 60㎡ 이하 택지 공급가격이 가장 저렴했다. 그만큼 분양가가 낮았다. ;
 ; ;
정부는 “주택시장 왜곡 및 택지가격 왜곡, 입주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 해소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중 택지가격 왜곡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이유는 지금 로또 분양에도 해당하는 셈이다. ;
 ; ;
하지만 정부가 시세차익을 줄이기 위한 채권입찰제 등 방안을 도입할 것 같지 않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바도 없다. ; ;공사의 분양가 규제가 신도시 등 공공택지 이외 민간택지 내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영역이기 때문이다. 채권입찰제나 택지가격 인상은 공공택지와 법으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단지가 대상이었다. ;
 ; ;
채권입찰제와 같은 방안의 실익도 별로 없다. 이 제도가 주변 시세의 80%나 90% 이하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는데 공사의 분양가 상한선이 주변 시세보다 10~20% 저렴한 경우가 많지 않다. ;

앞서 예상한 주변 시세와 차액은 인근 새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체감 차익이다. 채권입찰제는 주변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가 체감보다 낮게 평가된다. ;요즘 로또는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이 낮아서보다 3.3㎡당 분양가가 많이 오르면서 절대적인 금액이 커지면서 등장했다. ;
 ; ; ;
이런 이유로 현재 입주 때까지인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기도 어렵다.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로 산정된다. 최장 8년이다.
 ;
$IMG{FILE2019061800015}

규제가 어려운 로또는 자금력 있는 수요자 몫이다. 로또 단지는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매우 낮은 주로 강남 등 고가 지역에서 나온다. 분양가가 절대적으로 만만찮은 데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자금력이 없으면 분양받지 못한다. ;
 ; ;
분양가 9억원 초과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고 중도금(대개 분양가의 60%)도 분양가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돈';이 ';돈';을 벌면서 수요자의 경제력에 따라 주택시장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이다. ;
 ; ;
그런데 사업자가 로또를 쉽게 내줄 것 같지 않다. 분양가 규제를 피해 주변 시세대로 분양하면 사업비를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래미안 라클래시가 3.3㎡당 6300만원에 분양하면 조합원당 추가분담금을 평균 1억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또 분양 단지는 조합 등 사업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로또다.

안장원(ahnjw@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전글 2019-06-20
다음글 2019-06-17
다음글 2019-06-17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