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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 "현대산업개발 수성2차우방타운 조례 위반" 회

등록일자

2019년 12월 16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지난 5일 진행된 대구 수성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사업 입찰에서 HDC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설계안이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지난 13일 수성구청의 공문을 통해 확인돼 ; 향후 ;진행될 시공사 선정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수성구청의 공문은 우방타운 조합원들이 현대산업개발의 도시계획 조례 위반 의혹(자연녹지 포함한 대지 용적률 산정, 대형평형 주택의 4호연립 기준 미준수 등)에 대해 인허가청인 수성구청에 질의한 것에 대해 회신이다.

수성구청 회신 공문의 핵심 내용은 수성구에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용적률 산정 시 대지면적은 자연녹지지역 면적(810㎡)을 제외해야 하고, 전용 85㎡ 초과 주택의 4호 연립 기준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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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의 설계안은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게 수성구청의 판단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우선 자연녹지지역 면적을 포함해 대지면적 3만4016㎡을 기준으로 용적률을 274.99%로 설계했다. 그런데 이 경우 수성구청 공문대로 녹지면적을 제외하여 정확히 산정할 경우 용적률이 281%(281.69%)를 웃돌게 돼 대구시가 정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최고한도 용적률인 280%를 초과하게 된다.

현대산업개발은 또 101동 배치의 경우 135㎡, 141㎡ 등 대형평형을 포함하면서도 5호 연립으로 설계했다. 하지만 이는 대구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의 전용 85㎡ 초과 주택의 4호연립 기준과 배치되는 내용이라는 게 구청 측의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대안설계는 대구시 조례 위반사항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인허가청인 수성구청도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 총회일인 12월 30일 이전  ;입장을 밝힌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 일각에서는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자격 박탈과 입찰 보증금 200억을 몰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분위기다.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은 12월 30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지만, 이번 수성구청의 현대산업개발 재건축 입찰서 도시계획 조례 위반 판정으로 시공사 선정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도시정비 전문가는 “정비사업 성공의 열쇠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라면서 ";시공사 선정 시 조합원들이 향후 인허가가 가능한 설계인지, 실현가능한 착공기준일을 제시해 공사비 인상이 없는지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스랜드 취재팀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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