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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2주택 종부세 악소리 난다, 3년 새 500만원→5500만원

등록일자

2020년 01월 09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서울 강남에 일반 아파트와 재건축 추진 아파트 두 채를 가진 김모(53)씨. 2017년 8·2대책 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에 파는 대신 버티기로 하고 계속 보유했다. 정부가 지난해 12·16대책에서 내놓은 양도세 일시 완화 기간인 이번엔 고민이 많다. 세무사를 찾아 상담해보니 그때와 달리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확 늘기 때문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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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00만원이던 보유세가 올해 7배에 가까운 6600만원이 될 것으로 세무사가 예상했다. 지난해(2700여만원)의 2배가 넘는다. 종부세만 보면 올해 5500만원으로 지난해(1900만원)의 3배가량이고 2017년(500만원)보다 10배 많아졌다. 그 사이 종부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은 19억원에서 39억원으로 2배로 올라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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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전 대책 때와 달리 보유세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 버티기가 쉽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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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율 최고 100%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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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가 아파트 '보유세 폭탄’이 제대로 터진다. 2018년 집값이 뛰고 공시가격 현실화 이슈가 등장해 세금이 많았던 지난해는 올해와 비교하면 ‘맛보기’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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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세무사는 “세금을 좌우하는 변수가 모두 한꺼번에 가파르게 올라가며 올해 보유세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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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13대책에 따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계산 반영 비율)이 지난해부터 매년 5%포인트씩 2022년 100%까지 오른다. 세율이 9·13대책으로 지난해 한차례 오른 데 이어 지난해 12·16대책으로 올해 또 상향 조정한다. 2017년에 비해 올해 다주택자 세율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에서 60~100% 높아진다. 1주택자도 20~50%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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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늘어날 수 있는 한도(세부담상한)도 9·13대책과 12·16대책을 거치며 이전 주택 수 상관없이 50%에서 최고 200%(조정대상지역 2주택, 일반 3주택 이상)로 4배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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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그동안 예고된 사항이다. 세율 조정 등의 위력을 증폭시킬 ‘화약’이 공시가격 급등이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지난해 고가 단독주택과 땅에 이어 올해 고가 아파트가 뛸 것으로 예상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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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가격 현실화 타겟은 고가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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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게 고가 아파트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을 지난해 68% 선에서 올해 시가 30억원 이상 80%, 15억~30억원 75%, 9억~15억원 70%를 목표로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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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다 지난해 1년 동안 전체 아파트 평균 가격 상승률이 2018년(8.03%, 한국감정원)보다 훨씬 낮은 1.11%에 불과하지만 9억원 넘는 고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이하 전용면적)의 최고 실제 거래가격이 2018년 28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34억원으로 20% 상승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가 18억4000만원에서 21억7000만원이 됐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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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공시제도 자료에 들어있는 올해 추정 공시가격 사례에서 짐작할 수 있다. 정부가 단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확인 결과 강남구 대치동 은마 등 널리 알려진 단지들이다. 시세 상승률이 20~34%인데 공시가격이 37~53% 뛰었다. 아크로리버파크 84㎡ 공시가격이 지난해 19억300만원에서 올해 26억9500만원으로 42% 상승한다. 지난해 67%이던 현실화율이 시세가 30억원을 넘기는 바람에 정부가 목표한 80%로 올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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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인 마포구 아현동 84㎡ 시세가 2018년 13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16억원으로 21% 올랐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6400만원으로 현실화율 65.4%였다. 올해 추정 공시가격이 11억8000만원이다. 74% 현실화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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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올해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 같다. 2006년 집값 폭등으로 2007년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서울 평균 28.5%). 그해 은마 84㎡가 48% 뛰었다. 지난해 11억5200만원에서 올해 17억6300만원으로 상승률 53%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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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가 아파트 보유세 역시 역대 최고로 불어난다. 올해 세부담상한이 100%에서 200%로 풀린 2주택자의 부담이 가장 크다. 김종필 세무사의 모의계산 결과 아크로리버파크 84㎡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두 채의 올해 보유세가 6530만원으로 지난해(2542만원)의 2배가 넘는다. 2017년엔 1203만원이었다. 586만원이던 종부세가 10배에 가까운 540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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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총 30억이던 두 아파트 시세가 현재 50억원으로 올랐고 공시가격은 20억원에서 39억원으로 뛰었다. 이번 정부 들어 아파트값이 뛰고 공시가격은 날고 종부세는 치솟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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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부담도 만만찮아 대부분 세부담상한(50%)까지 늘어난다. 아크로리버파크 84㎡ 보유세가 올해 1357만원이다. 지난해 927만원이었고 2017년은 올해의 절반에 못 미친 595만원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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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가 지난해 234만원에서 올해 337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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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50% 상한까지 늘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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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세무사는 “집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현금으로 고스란히 낼 수밖에 없다”며 “고가 아파트 소유자가 느끼는 보유세 부담이 어느 때보다 무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 ; ; ;

주택 수를 줄이면 혜택이 상당하다. 보유세가 확 줄어들고 양도세 부담이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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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84㎡와 같은 동 래미안대치팰리스 84㎡(올해 추정 공시가격 21억3800만원) 두 채의 올해 보유세가 6570만원인데 은마를 팔면 922만원으로 85%가량 급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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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매기기로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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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와 래미안대치팰리스 소유자가 10년 전 12억원에 매수한 은마를 지금 23억원에 팔면 양도세가 3억2391만원이다. 42% 일반세율과 10년 장기보유특별공제(20%)을 적용받는다. 양도세 중과일 경우엔 세율이 52%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5억3530만원이다. 세금을 2억원(40%)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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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대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의 선택에 따라 주택시장 판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2007년엔 공시가격·보유세 급등 후폭풍으로 매물이 늘며 강남 집값 약세의 계기가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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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세무사는 “주택 수를 줄이는 메리트가 어느 때보다 좋다”며 “매도를 늘리려면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의 요건을 10년 이상 보유에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안장원(ahnjw@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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