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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2%대로 갈아타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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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19년 07월 24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제2의 안심전환대출이 8월 말 출시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2%대 초·중반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기회다. ;
금융위원회는 23일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환용 정책모기지(가칭)’ 지원 안건을 논의했다. ‘장기 고정금리 갈아타기용’ 정책모기지 상품이 나오는 건 2015년 안심전환대출 이후 4년 만이다.  ; ; 최근 은행의 대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대출자가 금리가 싼 고정금리로 갈아타려고 할 때 걸림돌이 있다. 그동안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다. 2017년 8·2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등 투기지역은 LTV 한도가 60%에서 40%로 강화됐다. 따라서 기존에 60% LTV 한도를 꽉 채워서 대출받은 경우, 대출을 갈아타면 기대만큼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IMG{FILE2019072400002}  ; ; 이에 금융위는 대출한도 축소 없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가칭 ‘대환용 정책 모기지’를 출시키로 했다. 이 상품은 예외적으로 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 대출받은 사람도 기존 대출 한도까지 갈아탈 수 있다. 대상엔 변동금리 대출자뿐 아니라 혼합형(초기 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대출자까지 포함된다.  ; ; 대환용 정책 모기지 금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15년 안심전환대출(2.55~2.65%)보다 낮추겠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미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2.33%(국민은행)까지 떨어지는 등 시장금리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연 3.5%에서 2.4%로 갈아타면 한 달에 내는 원리금이 173만9000원에서 157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 ; 관건은 얼마나 많은 대출자가 지원받을 수 있냐다. 금융위는 서민·실수요자 저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득요건을 둘 계획이다.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서민 위주로 지원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두고 그 기준은 TF가 정할 것”이라며 “다주택자나 고가주택(현재 시가 9억원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다. 사전 신청 기간을 약 2주 정도 두고, 신청자 중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부터 순차적으로 대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환대출 신청은 은행에 가지 않고 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 ; TF는 이날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국내 전세 시장 규모는 687조원 이상(한국은행, 2018년 3월 기준)으로 추정되지만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액은 47조원(가입률 7%)에 불과하다. ‘갭투자’한 집주인의 ‘보증금 먹튀’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피해가 집중되는 빌라·다가구주택은 반환보증 상품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 ; 이에 빌라·다가구주택 세입자가 가입할 만한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을 주택금융공사가 연내에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라면 반환보증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신 전세대출보증을 내줄 때 세입자가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기로 했다. 선순위 대출이나 전세금이 과도한 고위험주택은 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
한애란 기자(aeyani@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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