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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새 땅값 2000조 올랐다

등록일자

2019년 12월 04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전국 땅값이 2000조원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이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1979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해 땅값 변동 흐름을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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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별로 연평균 땅값 상승률을 계산하면 문재인 정부가 1027조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노무현 정부(625조원), 박근혜 정부(277조원),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 등이 따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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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상승분을 제외하고 1988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 가구당 9200만원에 이르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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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70%가 토지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토지 보유자 1500만명이 2년간 1인당 1억3000만원의 불로소득을 거뒀다는 계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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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했다는 국세청 통계를 적용하면 토지 보유자 상위 1%는 2년간 1인당 49억원을 가져간 셈이다. 이는 상위 1%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연간 2억6000만원·2017년도)과 비교해 9배에 이르는 수치다. 전 국민 평균 근로소득(3500만원·2017년도)보다는 70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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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말 현재 국내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부 보유분 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이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에서 30배가량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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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 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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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실련은 공시지가에 실제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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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공공재인 땅의 가치가 제대로 파악돼야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말했다. ;


김민중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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