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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소리친 후분양 슬며시 ‘없던 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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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19년 07월 18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2022년까지 공공분양 아파트의 70%를 후분양으로 확대하겠다던 국토교통부의 방침이 사실상 흐지부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2021년부터 입주자 모집(분양)을 하겠다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에서 ‘후분양’이 자취를 감췄다. ;
지난달 28일 국토부가 배포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 첫 지구 지정’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최초 입주자 모집 시기가 이르면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 하반기로 계획돼 있다.  ; ; 올해나 내년께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등의 공공택지 개발 절차를 고려하면 착공 무렵 선분양하기에도 일정이 빠듯하다. 보금자리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대폭 줄인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지구 지정에서 착공까지 2~3년이 걸렸다. 더욱이 3기 신도시의 경우 주민 반발도 큰 상황이다.  ; ;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후분양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고 있지 않고 30만 가구 공급 모두 선분양으로 입주자 모집 계획을 세운 것”이라며 “후분양은 상황에 맞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IMG{FILE2019071800003}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지구에서 공공주택 수는 50%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최소한으로 봤을 때 30만 가구 중 15만 가구가 대상이다. 이 중 임대를 제외한 분양 물량은 25% 이하로 3만7500가구다.  ; ; 국토부의 원래 청사진대로라면 이 물량의 70%, 즉 2만6000여 가구가 후분양으로 공급돼야 한다. 공공분양 물량 중에서도 신혼희망타운 물량 등은 후분양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지만 이를 빼더라도 후분양 물량이 만만치 않다.  ; ; 당초 국토부는 선분양 제도로 인한 하자 문제, 분양 당시와 완공 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문제 등으로 후분양 제도를 확대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 하지만 우려가 컸다. 공급 속도가 문제였다. 후분양의 경우 통상 착공 후 공정률 60% 이상일 때 입주자 모집을 한다. 그만큼 공급이 늦춰진다.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은 치솟는 서울 집값 잡겠다며 나온 대책이다. 빠른 공급이 중요하다. 정부가 후분양에서 슬그머니 물러난 이유다.  ; ;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지구 지정이 완료된 뒤 공공분양 물량 계획이 확정되면 후분양 물량에 대해 검토하겠지만, 집값 안정을 위해 빠른 공급이 중요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
후분양으로 갈 경우 분양가 상승도 걸림돌로 지적됐다. 분양 시점이 늦어지면서 땅값과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분양가를 옥죄자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반포경남)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후분양 검토에 들어가기도 했다.  ; ;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시장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규제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 결국 정책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토부가 후분양 제도와 관련해 면밀한 검토 없이 선언적으로 출발했다가 방향성을 잃은 것 같다”며 “공공분양 사업시행자인 LH와 지역 도시공사가 금융비 부담이 큰 대규모 후분양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고 말했다. ;
한은화 기자(onhwa@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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