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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 뛰고 땅값 날고…상한제에도 공공택지 고분양가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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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07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민간택지에 이어 공공택지도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다. 택지지구·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는 재건축 단지 등 민간택지에 도입을 추진 중인 분양가상한제가 이미 시행되는데도 상한제 가격이 이슈가 됐다.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공공택지 개발 취지에 어울리지 않게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 ;
공공택지 상한제 가격이 도마 위에 오른 곳이 서울시 송파구 위례신도시와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이다.  ;
$IMG{FILE2019080700001}  ; ; 당초 지난달 예정이던 호반건설의 위례신도시 A1-2,4블록의 분양이 송파구청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발목 잡혔다. 송파구청에 따르면 심사 결과 신청 분양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위한 자료 보완을 통보했다.  ; ; 신청 분양가가 3.3㎡당 2500만원대로 알려져 있다. 이는 지난 4월 분양한 A1-6블록 송파리슈빌퍼스트클래스 3.3㎡당 2179만원보다 300만원가량 더 오른 금액이다. ; ;  ; ;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처음으로 나오는 대우건설컨소시엄의 S6블록 분양가가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3.3㎡당 2205만원 이하로 결정됐다. 사업자가 신청한 금액보다 3.3㎡당 300만원 정도 깎였다. ;  ; ; ; 신청 금액 3.3㎡당 2500만원대면 국민주택(전용 85㎡) 규모도 타입이나 층에 따라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  ; ; 상한제 분양가는 가격 제한에도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다. 상한제를 처음 적용한 2006년 판교신도시 이후 13년 새 분양가가 2배로 뛰었다. 판교 전용 85㎡ 이하 중소형이 3.3㎡당 1100만원대, 85㎡ 초과 중대형이 1300만원 선이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와 땅값이 각각 40%가량 상승했고 수도권 아파트값이 50% 정도 올랐다.
$IMG{FILE2019080700002}  ; 상한제 고분양가 논란의 중심에 건축비가 있다. 상한제 가격은 크게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택지비는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게 매입한 택지공급가격과 택지 조성에 필요한 공사비, 택지공급가격 금융비용 등 가산비용을 합친 금액이다. ;  ; ; 가산비용 항목은 분양가 산정 기준이 만들어진 2007년부터 지금까지 5가지다. 공사비 세부 내용에서 2008년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을 위한 특수공법이 추가됐다. ;  ; ; 건축비는 정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물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품 등의 가산비용을 더한다. ;  ; ; 건축비에서 관건이 금액 한도가 없는 가산비다. 송파와 과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업체가 제출한 건축비가 부풀려졌다고 봤다. 이 단지들이 신청한 분양가 중 건축비가 3.3㎡당 1100만~14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최대 기본형 건축비(3.3㎡당 645만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가산비용이 더 많아 배(기본형 건축비)보다 배꼽(가산비)이 더 큰 셈이다. ;  ; ; 과천시 관계자는 “여러 항목에서 가격을 조정하면서 인하 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 ; ; 과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를 내리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도 5% 낮췄다. 자치단체장은 5% 이내(95~105%)에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다. ;  ; ; 이 규정은 2007년 4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할 때 생겼다. 지역 여건에 따라 건축자재 운반비·인건비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도 그동안 대폭 오른 기본형 건축비를 낮출 방침이다. 기본형 건축비 산정 때 노무비·재료비 등의 가격 변동 대신 재료 투입량과 건설기술 발전, 장비 사용에 따른 능률 향상을 반영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분양가 적정성 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하기로 했다. ; ;  ; ;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2005년 처음 고시한 340만원에서 현재 645만원으로 90% 상승했다. ;  ;
$IMG{FILE2019080700003} 건축비보다 더 무섭게 오른 게 택지비다. 처음으로 2011년 3.3㎡당 1274만원이던 위례 송파구 분양가(승인 기준)가 지난 4월 2179만원으로 900만원(71%) 상승했다. 건축비 상승 폭이 400만원(68%), 택지비 500만원(73%)이다. ;  ; ; ; 이달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에 첫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1835만원이었다. 2011년 인근 원흥지구 첫 분양가 3.3㎡당 846만원의 2배가 넘는다. 건축비는 67.2% 올랐는데 땅값이 2배 뛰었다. 3.3㎡당 분양가에서 518만원을 차지하던 건축비가 867만원으로, 327만원인 택지비가 968만원이 됐다. ;  ; ; 택지비 급등은 택지공급가격 기준 변경이 큰 이유다. 공공택지를 만드는 비용인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10% 이하로 매기던 전용 85㎡ 이하 택지공급가격이 2015년 시세에 버금가는 감정가격으로 바뀌었다. 집값과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 택지공급가격이 뛰었다. ;  ; ; 과천지식정보타운의 택지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3배에 가깝다. 과거 조성원가의 110%로 하면 전용 85㎡ 이하 분양가를 3.3㎡당 600만원가량 낮출 수 있는 셈이다. ;  ; ; ; 전용 85㎡ 초과 택지공급가격은 이전부터 감정가격이었다. ;  ; ; 건축비가 밀고 택지비가 끌며 공공택지 분양가가 뛰고 있다.
안장원 기자(ahnjw@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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