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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사전방문해 지적한 하자, 안 고치면 건설사 과태료 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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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19년 06월 24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앞으로 아파트 사용 승인이 나기 전 입주자가 방문해 하자를 지적할 경우 시공사가 이를 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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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관련 문제는 매년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2012년 836건에서 지난해 3818건으로 늘었다. 선분양 제도로 인해 입주자들이 하자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도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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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진 데 반해, 입주 시점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입주 이후에도 하자 해결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시공품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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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방안은 3가지다. 그동안 시공사가 공사일정에 쫓겨 마감을 부실하게 했을 경우 이를 제대로 점검하는 체계가 없었다. 공정률 90% 이상일 경우 현장점검을 거의 하지 않아서다. 앞으로는 마감 공정단지도 점검하고 부실이 발견됐을 때 시공사는 대책을 마련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장에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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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파트 사용 승인을 앞두고 시공사마다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입주자 사전 방문 제도도 강화한다. 우선 정식 점검절차로 법제화한다. 입주자가 사전 방문 점검을 할 때 사업 주체는 점검표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수가 필요한 건은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시공사는 보수한 뒤 입주자에게 관련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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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판정기준 적용 범위 및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그동안 국토부가 운영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비용이 싸고, 60일 내 판정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도 법원보다 하자 범위가 협소한 부분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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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진 주택정책관은 “민사소송의 경우 오래 걸리는 만큼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하자판정 기준을 확대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며 “관리사무소 등이 하자보수 청구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입주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은화 기자(onhwa@joongang.co.kr )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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