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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알아보니…

등록일자

2019년 06월 28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청약제도가 지속적으로 개편되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부적격 당첨자를 줄이기 위한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나 ';사전 청약제도'; 등 청약 관련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 임대비율이 상향 조정되고,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지표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자산심사 기준 도입 등 금융 관련한 크고 작은 변화도 예고돼 있다.



부동산114(www.r114.com)가 2019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와 개발·;교통호재 등의 주목할 만한 지역 이슈를 모아봤다.



 ;[[청약자격 사전검증 도입]]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돼 청약 전에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청약을 신청할 때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신청자 본인이 직접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을 계산해야 하고 재당첨 제한 여부도 스스로 확인해야 해 실수를 빚는 경우가 잦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현행 청약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 등을 확인하고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연결해 주택소유와 무주택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청약시스템 운영기관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사전 청약제도 실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일자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하필 그 날짜에 일정이 있는 경우는 난감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청약제도';가 운영될 방침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실제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 5~6일 동안 미리 청약을 해두면 1순위 청약일에 맞춰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전검증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운영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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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확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 추진시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로 확대된다. 현재 재개발 주택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데,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고쳐 이 비율을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지방 5∼12%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까지 확대된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자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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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중에 ';디딤돌 대출';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전세입자를 위한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들에 대해 ';자산심사 기준';이 도입된다.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대출신청자 및 배우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보유자산까지 따져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소득은 적지만 다른 자산은 다량 보유하고 있는 여유층이 아닌 실제 서민·;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며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신고소득에서 부부합산 총소득으로 개선되고 자산기준에 부부합산 보유자산 기준이 신설된다.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도입]]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코픽스(COFIX)를 개편한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지표가 도입된다.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결제성자금(요구불 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일부를 포함해 산출하는 것으로, 기존 금리보다 0.27%포인트 정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신규 코픽스 금리는 7월부터 신규 대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계약자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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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취득세 50% 경감 일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 제도가 오는 12월 일몰이 도래한다. 당초 2019년 한 해 동안 일몰제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3년까지 더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김영태(neodelhi@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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