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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값 내려가도 내년 공시가 오른다

등록일자

2019년 04월 24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내년에도 주택 공시가격이 더 오를 전망이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정책에 따라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9 주거종합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최근 김현미 장관이 선포한 ‘국토부 시즌 2’ 체제에서 나온 첫 주거종합계획이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집값 잡기 강공 드라이브가 계속되는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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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8.1%, 단독주택 53%, 토지 64.8%다. 유형 간 공시가격 형평성을 고려하면 공동주택과 비교해 시세반영률이 낮은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내년에도 오를 전망이다. 공동주택도 고가이거나 가격이 급등할 경우 공시가격이 더 뛴다. 그만큼 보유세도 오른다. ;

노태욱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정책에 따라 올해 집값이 내려가도 내년도 공시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논란이 됐던 공시가격 정확성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거래 사례 및 감정평가 선례 등의 분석을 통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심사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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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하겠다는 목표도 2기 체제에서 이어진다. 국토부는 이날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지역 갭투자 비율이 49.1%로, 발표 이전 59.6%에 비해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9·13대책으로 금융 규제와 보유에 따른 부담이 강화돼 투기적 수요가 주택 시장에 유입하는 것이 차단됐고 다주택자 갭투자가 줄어들었다”며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투기수요 추가 유입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보이면 즉각 보다 강력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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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개발 시 의무 임대주택 비율을 올해부터 높인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 재개발을 할 때 최대 30%까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재개발·재건축할 때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기존 15%에서 20%로 올린다. 여기에 지자체가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는 비율도 기존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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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이는 대신 용적률을 상향해준다. 더 짓게 되는 가구 수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달 28일 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최대 30%에서 20%로 낮추고, 주거용 용적률을 400%에서 600% 높이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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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잔여 물량(11만 가구)공급 방안도 올 6월 내 확정할 계획이다. 후분양제도의 정착을 위해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개 단지(시흥 장현, 추천 우두),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1개 단지(고덕 강일)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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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100% 끝난 뒤 분양하는 ‘완전 후분양’ 방식도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후분양은 공정률이 약 60%만 넘어도 이뤄졌다.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 의정부 고산 아파트 단지가 ‘완전 후분양’ 첫 번째 대상지다. ;


한은화 기자(onhwa@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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