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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뜨는 해외서 한달 살기···'로또 분양' 청약도 못한다

등록일자

2019년 04월 01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올해 초 높은 청약경쟁률을 뚫고 수도권 아파트에 당첨된 박기영(가명·47)씨. 청약가점이 60점대여서 여유 있게 당첨권에 들었다. 분양 계약금을 준비하다 분양업체로부터 부적격자 통보를 받았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계속 살아야 하는 거주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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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최근 1년 사이에 회사 업무로 3개월간 외국에 나가 있었던 게 문제였다. 지난해 말 개정된 법령에 따라 외국 거주 기간은 거주 기간 계산 때 제외되기 때문이다. ; ;

[[해외 30일 이상 체류는 거주요건 위반]]

봄 분양시장 큰 장이 선다. 집값이 하락세이고 분양가가 슬금슬금 오르며 주변 시세와 차이가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강남권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로또’ 분양이 잇따른다.

29일 견본주택 문을 연 경기도 하남시 위례신도시 북위례 힐스테이트만 보더라도 분양가가 주변 기존 아파트 시세보다 3.3㎡당 1000만원 이상 저렴하다. 분양가가 3.3㎡당 1833만원인데 주변 시세는 2900만원 선이다. 주택형에 따라 4억~5억원 차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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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를 기대한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청약자는 강화된 청약자격 복병에 주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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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거주요건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당첨 우선권을 주기 위해 1년 이상 거주요건을 두고 있다. 해당 지역 거주자라도 1년 이상 요건에 맞지 않으면 다른 지역 청약자로 자격이 밀린다. 해당 지역에서 미달돼야 청약할 수 있어 웬만한 지역에선 당첨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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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해외 체류다. 국토부는 장기 해외 체류를 거주요건 위반으로 보면서도 장기의 기준을 애매하게 뒀다. 지난해 7월 민원 답변에선 “1년 미만 범위에서 수개월 단위로 수시로 업무 관련으로 해외와 국내를 출입국 하는 것은 장기 해외 체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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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의 개정해 해외 장기 체류의 기준을 못 박았다. 30일 이상을 장기 체류로 명시하고 당첨자는 해외출입국 증명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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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주민등록법 규정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법에는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주민등록을 하게 돼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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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있는 부모는 부양가족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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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기간이 30일 이상이라고 모두 장기 해외 체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국토부는 “해외에서 30일 이상 동일한 장소에서 체류하면 해당 기간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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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상이더라도 여행 등으로 장소를 바꾸면 괜찮다는 뜻이다. 앞선 박씨의 사례처럼 회사의 업무 등으로 같은 곳에서 한 달 이상 머물면 안 된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 한 달 살기도 마찬가지다. 30일 미만씩 여러 곳을 다니며 한 달 이상 여행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한 곳에서 30일 이상 머물면 거주요건을 어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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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상 해외 체류자는 외국 거주 기간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한다.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사업 주체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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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원(ahnjw@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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