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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상한제’ 카드, 공급부족 따른 가격 불안이 문제

등록일자

2019년 07월 01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꿈틀대는 주택시장을 겨냥해 묵히고 있던 칼을 꺼냈다. 지난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언급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이하 상한제)다.

민간택지는 택지지구·;신도시 등 공공택지 이외의 땅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다. 상한제는 땅값과 정부가 정한 건축비를 합쳐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다. 공공택지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민간택지에선 제도만 있고 아직 실제 적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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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의 분양가 규제 한계 판단]]

민간택지 상한제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다 2017년 8·;2대책에서 다시 칼날을 세웠다. 하지만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는데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을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으로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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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이 민간택지 상한제를 부활만 시켜놓고 잠재우다 1년 반 만에 깨우려는 이유는 HUG의 분양가 규제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기 때문이다. HUG 규제에도 분양가가 많이 올랐고 최근 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하자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에서 후분양 등으로 분양가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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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상한제는 당장 적용될 수 없다. 지난해 9·;13대책 후 집값이 약세여서 상한제 지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규제지역으로 요건을 바꾸면 집값 상승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행할 수 있다. 민간택지 상한제가 시행되면 파급 범위가 넓다. 분양에 들어가지 않은 단지가 모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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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민간택지 상한제를 처음 도입할 때는 시행 이후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했다. 2005월 4월 지정 지역에서만 상한제 시행으로 바뀐 뒤로는 지정 이후 입주자모집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상한제 대상이다. 선분양·;후분양은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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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는 HUG 제한 가격보다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반포 등 강남권에서 가장 비싼 지역의 상한제 가격을 3.3㎡당 4500만원 정도로 추산한다. HUG 보증을 받은 최고 가격이 4800만원대다. 과거에도 상한제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꽤 낮았다. 2010년대 초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상한제 가격이 주변 새 아파트 시세보다 20%가량 저렴했다.

대신 상한제 단지는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민간택지 상한제 적용 단지가 공개할 항목은 택지비·;공사비·;설계비·;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등 7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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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내려가는 대신 전매제한 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 민간택지 상한제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장 4년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 3년이다. 현재 상한제 대상이 아닌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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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땐 파급 범위 넓어 후폭풍]]

상한제로 분양시장이 ‘로또장’으로 되면 주택 수요 블랙홀이 돼 기존 주택시장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강남권 집값을 주도해온 재건축 단지는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 일반분양분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조합원 부담이 늘어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상한제로 분양된 2013~14년 분양시장엔 수요가 몰렸지만 기존 주택시장은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로 몸살을 앓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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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에 따른 가격 왜곡 논란이 예상된다. 시세와 분양가 간 격차가 벌어져 당첨자의 시세차익이 커지지만 대출 규제로 대개 ‘현금 부자’ 몫이 된다. 수억원에 달하는 분양가의 40%가 필요해 자금 동원력이 없으면 분양받지 못한다. 주택공급 감소 우려가 커진다.

상한제로 이윤이 줄어 메리트가 떨어진 주택 사업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민간택지 상한제를 폐지하려고 했던 주된 이유가 주택공급 감소였다. 민간택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8년 이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뚝 떨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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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택지 상한제가 가격 규제로 집값을 안정시키기보다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불안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장원(ahnjw@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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