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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감정평가 낮은 조합원에 '최저 이주비' 지원 필요

등록일자

2019년 11월 05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재개발ㆍ재건축 같은 주택 정비사업에서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 사업성이 악화되기 일쑤다. 특히 관리처분인가 이후 사업비와 이주비 대출이 된 상황에서 금융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사업추진이 더 빨리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이주가 늦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재개발 ;사업장이 적지 않다. 시공사가 지원하는 이주비가 적어 자신의 전세금과 세입자 보증금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다. ;

이주비 대출은 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이 대체 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로, ;보통 기존 대출을 갚거나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쓰인다.

하지만 이주비 대출의 기준이 실거래가가 아닌 실거래가의 약 60% 수준인 종전 자산의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된다. 게다가 지난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이 종전 60%에서 40%로 더 낮아져 조합원들의 이주가 ;더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이주 지연으로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비사업 조합들의 피해가 ; 커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감정평가 낮은 재개발 조합원 이주 더 어려워]]



이주 지연 문제는 재건축보다 재개발사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재건축은 보통 1개 주택에 1가구의 세입자가 거주하거나 본인이 거주하지만 재개발은 ;다가구주택이 많아 ;보통 1개의 물건에 2~3가구의 세입자를 두고 있다. 때문에 재개발 현장 집 주인들은 세입자 보증금 반환 부담이 재건축보다 크다.

또 재건축은 조합원들의 감정평가금액이 비슷하지만 재개발은 다가구주택 소유의 조합원뿐 아니라 과소 필지 혹은 무허가 건물 소유 조합원도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이 조합원마다 차이가 크다. 감정평가금액이 큰 조합원은 그나마 사업지 주변으로 이주를 나갈 수 있지만 감정평가금액이 낮은 조합원은 지원되는 이주비로는 ;대출금 상환과 전세금 반환만으로도 벅찬 경우가 많다.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조합원의 이주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탓에 전체 조합원이 분담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있는 재개발 사업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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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뉴타운의 경우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많다. 주인들은 대부분 전세를 놓고 있으며 과소필지를 보유한 탓에 감정평가금액이 낮은 조합원들도 적지 않다.

전용면적 84㎡(33평형) 기준으로 사업지 인근 한남현대힐스테이트 전셋갑 평균이 약 5억원 중후반, 한남리첸시아가 약 7억 원 초반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조합원들의 이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 조달 금리 수준으로 조합원 직접대여 문제 없어"; 의견 많아]]



이처럼 감정평가금액이 낮은 조합원들의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안내서에 최저 이주비를 제시하도록 명시했으며, ;시공사 선정에 입찰한 3개사 중 유일하게 현대건설만이 최저 이주비 5억원을 제시한 상태다. 당연히 최저 이주비 지원은 ';대납‘이 아니라 ’대여‘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제3항 ‘건설업자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를 사업시행자 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저 이주비 또한 금융기관의 조달 금리 수준으로 조합원에게 직접 대여 해준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재개발 법률 전문가들이 많다. 정비사업 관련 한 관계자는 “최저 이주비 지원이 조합원의 이주, 특히 감정평가금액이 낮은 조합원들의 이주 촉진제가 돼 신속한 사업추진의 확실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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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neodelhi@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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