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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올리면 분양가도 오르는데…상한제 딜레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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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29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정부가 추진하는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정부의 주요 정책인 공시가격 현실화의 발목을 잡는다. 민간택지 상한제 불똥을 정부 스스로 맞는 셈이다. 임기응변식 정책이 자초한 자충수다. ; ;
정부는 민간택지 상한제 분양가를 좌우하는 택지비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공시지가를 올리면 정부가 가격을 더욱 낮추려는 상한제 분양가를 되레 올려주는 모양새가 된다. ;  ; ; 정부는 민간택지 상한제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다음달 23일까지)하면서 민간택지 상한제 분양가 산정 기준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IMG{FILE2019082900002}  ; ; ; 택지공급가격으로 인정하는 감정평가금액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와 크게 차이 나지 않은 범위에서 감정평가하게 했다. 감정평가금액이 표준지공시지가와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 재평가할 수 있다. 택지공급가격이 표준지 공시지가 수준에서 감정평가될 수밖에 없다. ; ;  ; ; 앞서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올해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소폭 올렸다. 지난해와 비교해 표준지공시지가 62.4→64.8%, 표준단독주택 51.8→53%다. ;  ; ; 시세반영률이 올라가면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실제 시세 상승률 이상으로 많이 올라갔다. 표준지공시지가 9.42%, 표준단독주택 9.13%였다. 서울이 평균을 웃도는 13.87% 상승했고, 강남권 상승률은 강남구 23.13%, 서초구 14.28%, 송파구 9.73%다. 올해 공동주택 시세반영률은 68.1%로 지난해와 같다. ; ;  ; ; 정부는 올해 전체적인 시세반영률 제고보다 유형별 형평성에 공시가격 현실화의 초점을 뒀다. 상대적으로 높은 공동주택 시세반영률은 유지하고 토지와 단독주택 시세반영률을 우선 올린 것이다. ;  ; ;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상한제 분양가 인상 효과가 얼마나 될까. ; ; ; ; ;  ; ; 서초구 반포동 일대 공동주택 용지 표준지공시지가가 올해 3.3㎡당 5025만원으로 지난해(3570만원)보다 1500만원가량(41%) 상승했다. 이를 분양가로 환산하면 3.3㎡당 500만원 차이다.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선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3.3㎡당 600만원 올라 분양가는 3.3㎡당 200만원 인상 효과가 있다. ; ; ;  ; ; 내년 표준지공시지가도 올해 못지않게 오를 것 같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서울 대지 기준 땅값 상승률이 2.24%로 지난해 상반기(2.56%)와 비슷하다. 올해 상반기 강남권 상승률이 2.18~2.37%로 지난해 같은 기간(2.32~2.58%) 수준이다. 이 추세가 이어지고 정부가 표준지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더 올리면 내년 강남권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이 올해와 비슷할 수 있다. ; ; ;  ; ; 반포동 일대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이 20%이면 3.3㎡당 1000만원 상승하고 상한제 분양가는 3.3㎡당 300만~400만원 정도 오른다. ; ;  ; ; 민간택지 상한제가 시행되면 공시지가를 둘러싼 정부와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입장이 정반대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낮추고, 조합은 올리는 게 각자에게 유리해진다. ; ;  ;
$IMG{FILE2019082900003} 정부의 감정평가 기준 강화로 상한제 분양가에 반영되는 택지공급가격이 표준지공시지가와 비슷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감정평가 방식이 사실상 현재 표준지공시지가 산정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표준지공시지가도 감정평가를 거쳐 정해진다. 현실화하지 않은 개발이익을 배제한다. 아파트 용지는 주변 거래사례가 없고 임대수익을 내지 않기 때문에 조성비용 등 원가로 산정한다.  ; ; 업계는 표준지공시지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대지로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정도만 감정평가금액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 철거비용과 대지 조성 토목공사비다. 이는 대지면적 3.3㎡당 100만~200만원 정도다. 강남권 표준지공시지가의 10%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 ;  ; ;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면 강남권에서 가장 비싼 상한제 가격이 3.3㎡당 4000만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많다.  ;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불똥을 예기치 못한 곳으로 튀기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
안장원(ahnjw@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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