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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까다로워진다…사업 3년 지나면 해산 퇴로 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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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0년 01월 10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까다로워진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요건이 강화되고 해산도 수월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 ; ;  ; ;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전용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모여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재개발보다 사업 진행 절차가 간소하고 조합원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라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싸 주택 수요자의 관심이 많았다. ;  ; ; 하지만 주택법상 임의탈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탈퇴가 쉽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면 피해가 컸다. ; ;  ;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할 때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외에 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가 추가된다.  ; ; 조합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조합 측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조합원 자격 기준 같은 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사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 서면 확인서를 교부?보관해야 한다. ; ; ;
$IMG{FILE2020011000006}  ; ;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며 과장 광고도 금지된다. 그간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할 때 대지 사용권이나 소유권 확보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았다. ; ;  ; 사업 해산도 수월해진다. 주택조합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조합원이 낸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 ;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해도 총회 결의(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를 통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 ;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토지확보요건 강화, 주택조합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조합 가입 시 발생하고 있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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