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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5100만원 약속…건설사 ‘상한제 폭탄’

등록일자

2019년 08월 26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10월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고분양가를 보장했던 건설사들이 고민에 빠졌다. 사업성이 좋을 것으로 보고 분양가를 일정액 이상 책임 보장하겠다고 했던 것이 덫이 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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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면 그대로 건설사 손실이 된다. ‘승자의 독배’를 마시는 셈이다. 건설사 간에 수주 경쟁이 치열했던 격전지마다 경보가 울리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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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사업을 수주한 현대건설의 경우 당시 수주전에서 분양가를 3.3㎡당 5100만원(전용 84㎡ 기준)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일반 분양가는 조합에서 정한 최고 분양가로 결정하되 최저 분양가는 현대가 보장한다’는 공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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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도 최저 일반분양가를 책임 보장하겠다’고 못 박았다.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3.3㎡당 4000만원 중반대로 이 일대 분양가를 규제했었다. 이 가격대로 분양하더라도 차액 손실이 수천억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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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건설사가 이익이나 손실을 조합과 나누는 지분제가 아니라 단순 도급제에서 분양가를 보장하는 것은 정말 파격적이면서 무리수이기도 했다”며 “2017년 가격 제안 당시 분양가상한제가 실제로 2년 뒤 도입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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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는 분양가 논란에 앞서 조합 간 내분으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이 이 단지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다. 현재 조합이 이에 항소하겠다고 밝혀 10월부터의 이주 계획도 엉켰다. 분양가 보장 관련 현대건설 측은 “조합의 소송 결과를 보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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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인근 흑석뉴타운 9구역의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해 서울 정비사업의 최대어로 뽑힌 지역으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건물을 매입한 곳이기도 하다. 당시 이 구역의 재개발 시공권을 놓고서 롯데건설과 GS건설이 치열한 수주전을 펼친 결과 롯데건설이 승자가 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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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는 조합에 ‘흑석3구역의 일반분양가 대비 2억원을 더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흑석3구역이 8억에 분양하면 흑석9구역은 10억원에 분양하겠다는 취지다. 총 1536가구 중 일반분양 가구 수가 552가구로 가구당 2억원씩, 총 1104억원의 추가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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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3구역 조합은 올 하반기 분양을 목표로, HUG와 3.3㎡당 3200만∼3300만원 선에 분양가 협의를 진행했으나 HUG가 2000만 원대 가격을 제시해 실패했다. 이어 후분양으로 전환을 검토하다가 분양가상한제의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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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분양가 보장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대우건설이 최근 후분양한 과천주공1단지다. 2017년 2월 시공사 입찰 당시 대우ㆍ현대ㆍGS건설이 격전을 펼쳤고, 대우건설은 분양가 보장(3.3㎡당 3317만원) 조건을 내걸고 사업을 수주했다. 당시 과천 아파트 평균 시세가 3.3㎡당 2000만 원대 후반일 때다. 이후 HUG의 분양 보증 거부로 후분양을 택했고, 분양가상한제 전에 3.3㎡당 3998만원에 후분양한 첫 사례가 됐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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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이 불안정하다 보니 2년 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과열된 수주전의 후폭풍”이라며 “소송으로 이어지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만 낭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


한은화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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