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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30% 급등가구 금천구 29배, 동작구 13배 늘어

등록일자

2019년 09월 23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서울에서 재산세가 30%까지 오른 가구가 올해 28만847가구로 지난해(13만8304가구)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2년 전인 2017년(5만370가구)과 비교하면 5.6배나 늘었다.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고지서가 매섭게 날아오고 있다.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5%, 3억~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 주택은 30%로 세금 상승률을 제한하고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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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서울시가 올해 거둔 재산세는 2747억8111만원으로 2017년(317억3678만원)보다 약 9배 늘었다. 지난해(1375억9763만원)와 비교해 2배가량 증가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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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서울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세 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가구가 속출했다.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재산세가 급등한 가구 수는 강남 3구가 가장 많다. 강남(4만9579가구)ㆍ서초(3만6569가구)ㆍ송파(3만1429가구) 순이다. 하지만 늘어난 비율로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강남은 1.8배, 서초 1.4배 늘어났고, 송파는 0.7배로 줄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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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강남 외 지역의 세 부담 상한 가구의 증가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금천구는 재산세가 30% 급등한 가구 수가 지난해 540가구에서 오해 1310가구로 29배 늘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동작구가 약 13배(1087→1만3861가구), 서대문구는 약 13배(540→6905가구), 동대문구는 11배(127→1421가구)가량 상승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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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액 증가율로 보면 서대문구가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3962만원에서 올해 60억3813만원으로 152배 뛰었다. 동대문구는 55배(1258만원→6억9418만원), 중구는 48배(5996만원→28억6843원), 광진구는 40배(9079만원→36억1433만원), 구로구도 40배(1756만원→6억9386만원)가량 급등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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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준으로 서울 주택당 부과된 평균 재산세는 강남구가 13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초구 127만원, 용산구 85만원, 송파구 69만원, 성동구 49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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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소득 없는 은퇴자나 고령층에서 늘어난 세금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나 장기거주자에 대한 선별적 세 부담 경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 ;


한은화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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