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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혁신설계, 분양가 보장 등 위반사항 수사 의뢰

등록일자

2019년 11월 26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과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 법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검찰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건이 도정법 제 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입찰 무효 사안에 해당하는 현행법 위반 사항을 서울시를 통해 한남3구역 조합에 전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찰 무효를 선언할지, 재입찰을 할지는 조합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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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은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하고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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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설계, 조합 입찰참여안내서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



혁신설계를 제안하는 것은 ;조합 입찰참여안내서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며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남3구역 조합 입찰참여안내서에는 ‘사업시행계획 경미한 변경 범위 안에서 제안’ 하라고 명시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발주자는 해당 입찰자의 입찰을 무효화하고 입찰 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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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시가 지난 5월 30일 시공사 허위·과장 홍보, 공사비 부풀림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익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도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남3구역에 입찰 참여한 3개사 중 대림산업과 GS건설은 혁신설계를 제안했으며,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를 위반사항으로 분류해 수사 의뢰했다.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현행 법령 위반 소지]]



 ;국토부 등은 ;GS건설이 제시한 ‘7200만원 일반분양가 보장’ 과 대림산업의 ‘임대 아파트 0세대’ 등의 제안도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GS건설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시와 인허가청의 승인을 전제로 한 ‘7200만원 일반분양가 보장’을 제안했다.

대림산업의 ‘임대주택 0세대’ 제안은 자회사인 자산관리회사 대림AMC가 공공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으로 전환하면 단지 내 임대주택을 없애고 조합에 2200억 이상의 추가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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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0월 31일 “재개발은 공익사업으로 도시정비법 제9조의 철거세입자 및 저소득 주민의 주거대책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으며, 서울시에서 이를 인수해 철거세입자와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므로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대림산업은 이달초 ;유튜브 등을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동일한 입장을 다시 밝혔다. ;

이번 국토교통부의 발표로 다시 한 번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 확인됐고 위반사항으로 분류돼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또 3사가 모두 제안한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 또한 위반사항에 포함됐다. ;

한남 3구역 재개발조합이 ;입찰 무효에 따른 재입찰을 진행할지, 아니면 그대로 시공사 선정을 강행할지에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인스랜드 취재팀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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