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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한남3구역 상가조합원에 특별한 제안..."인테리어 비

등록일자

2019년 10월 31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서울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3구역의 수주전에 출사표를 던진 현대건설이 상가 조합원 표심을 잡기에 나섰다.

그동안 아파트 조합원에 비해 혜택이 덜 한 상가 조합원들을 위해 ';상가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 환급';이라는 특별한 혜택을 준비한 것. 한남3구역 상가조합원 500여 명을 향한 현대건설의 진심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현대건설이 최근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입찰제안서에 ";상가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을 환급해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추후 분담금서 차감해 법 위배요소 없어"; 주장]]



하지만 상당수 정비사업 법률 전문가들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제공으로, ‘시공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상가 인테리어 지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가 조합원이 영위하는 업종이 모두 달라 개별 상가에 대한 일괄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시공사가 해당 비용을 금전적으로 환산해 상가별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직접 추가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은 실질적으로 시공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이들은 본다.

특히 인테리어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분담금에서 차감할 계획인 만큼 법적인 위배요소가 없다는 해석이다.

현대건설측도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파트 조합원에게는 발코니 확장 등 혜택이 많은 반면 상가 조합원들에게는 혜택이 부족했고,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테리어 비용 환급도 따지고 보면 아파트 조합원들에 적용하는 ';마이너스 옵션제';를 상가 조합원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이너스 옵션제는 조합원들이 내부 마감 및 인테리어 등을 직접 시공하도록 하고, 해당 비용을 분양가에서 제외시켜주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의 제안은) 상가 조합원의 취향과 업종에 따라 맞춤형 인테리어가 가능하도록 아파트 특별제공품목 상당의 인테리어 비용을 분담에게 차감해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마이너스 옵션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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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구역 입찰에 참가한 GS건설은 한남3구역 조합원에게 ';일반분양가 3.3㎡당 7200만원';과 ';조합원 분양가 3.3㎡당 3500만원(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역시 입찰에 나선? 대림산업은 ';임대 제로(0)'; 아파트를 제안했다. 정비사업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처분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제안 등과 관련,?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다음달?한남3구역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에 지하 6층~지상 22층, 아파트 197개 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1조9000억원에 이른다.

김영태(neodelhi@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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