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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에 커지는 위법 논란…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무산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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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2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창과 방패, 수(手) 싸움.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업계와 당국 간 치열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재개발 시공사 수주전에서다. 조합·건설사 등 업계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제도의 틈새나 허점을 집중 공략하면서 되레 정부의 ‘칼’을 불러들이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커졌다. ; ; ;  ; 지난 18일 대형 건설사 3곳이 입찰에 참여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3재개발구역 시공사 수주전. 대림산업은 재개발 단지에 건립이 의무화된 임대주택을 통째로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일정 기간 활용한 뒤 분양전환(소유권 이전)한다는 ‘임대 0’를 제시했다. ;  ; ; 서울에서 유례가 없었던 안이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표준건축비를 주고 매입해 재개발 철거민 등을 위한 공공임대로 썼다. 대림산업 계획은 잠시 임대주택 모양새만 갖출 뿐 사실상 일반주택 수요자에게 고가에 매각하는 것이다. ; ;  ; ; ; 이 회사는 관련 법에 ‘조합이 요청할 경우’ 공공에 매각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손사래를 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에 시장에게 우선권을 주게 돼 있다”며 “서울시가 서민용 임대주택을 거부할 리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 ;  ; ;
$IMG{FILE2019102200004}  ; 아예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 매각을 원천적으로 막는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이 지난달 말 대표 발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문구를 뺐다. 그렇게 되면 공공이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한다. ;
건축 규제 완화를 받아 짓는 재건축 임대주택은 공공에게만 매각해야 한다.  ; [[경미한 대안설계만 허용]]  ; ; 한남3구역에 입찰한 건설사들이 화려한 조감도를 만들었다. 조합이 만든 설계에 없는 내용을 보탰다. 대안설계나 혁신설계라는 명목이다. ; ;  ; ; 국토부가 2017년 말 시공사 입찰 때 설계 관련 규정을 만들었고 서울시가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사업 승인 받은 설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설계의 허용 범위를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하는 10% 이내로 못 박았다. ;  ; ; 건설사들은 대안설계가 10% 이내에서 변경하겠다는 것이지만 10% 범위를 초과하는 혁신설계에 대해선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말한다. 시공사로 선정되면 조합과 협의해 설계 변경 등 적법한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혁신설계안이 건축심의 등을 통과해 실현될지 미지수다. ; ;  ; ; 더 큰 문제가 있다. 혁신설계가 법에서 금한 ’재산상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공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약속도 위법이다. 업체들은 혁신설계에 들어가는 추가비용을 무상으로 제시했다. 한 업체는 혁신설계 비용을 700억원대로 잡고 있다. 시공사로 선정되면 700억원대의 재산상 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  ; ; 업체들의 ‘무상제공품목’도 마찬가지다. 세부적인 품목 내용은 공개되지 않지만 말 그대로 무상으로 주겠다는 품목이다. 이 품목에 혁신설계 비용이 들어있기도 하다. ; ;  ; ; 이주비를 과도하게 또는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추가분담금 납부를 통상적인 잔금 납부시기인 입주 이후로 늦춰주는 것 등도 재산상의 이익 제공으로 볼 수 있다. ;  ; ;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불법은 국민에게 악영향이 큰 '생활적폐'"라며 “법 위반이 있는지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 내용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 ; 입찰 제안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입찰이 무효가 된다. 불법에 대해서는 시공권 박탈 등의 처벌이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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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수주전뿐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제한과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묘수가 초미의 관심사다. HUG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과천시 주공1단지 재건축 단지가 쓴 후분양이 어려워졌다.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상층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에서 골조공사를 모두 끝낸 공정 80% 이상로 강화됐다. 공정 80%가 되려면 착공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그만큼 시간이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런데도 후분양을 검토하는 단지가 있다. ; ; ;  ; ; 일반분양분을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방법도 추진되고 있다. 강남권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검토하는 게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는 방법이다. 다른 식으로는 조합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하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임대 후 분양전환 때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다. ;  ; ;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으로 지은 주택은 조합원이나 일반에게 분양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 서울시 관계자는 “통매각하거나 임대하려면 이를 반영해 조합정관부터 시작해 조합 설립, 사업 승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사실상 모든 사업과정을 다시 밟아야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합이 임대주택사업을 하면 4~8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조합 해산과 청산이 늦어져 사업이 복잡해진다. ; ;  ; ; [[상한제 지정되면 통매각 안돼]] ;  ; ; 이런 업계의 움직임은 정부의 민간택지 상한제 시행을 재촉하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 1일 상한제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상한제 지정 지역의 하나로 HUG의 분양가 관리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 ; 관련 법령에 상한제 단지는 통매각할 수 없게 돼 있다. 국토부·서울시의 통매각 불허 방침에도 일부 재건축 단지가 통매각을 강행하고 있다. 법리적인 논란을 떠나 통매각되기 전에 해당 지역이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통매각 길이 막히게 된다.  ; ; 정부의 상한제 보완 방안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 업계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상황은 정부가 상한제 시행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쪽으로 굳어지고 있다. 정부로선 후분양으로 뚫린 HUG 분양가 관리 구멍을 막고 틈새를 빠져나가려는 여러 ‘꼼수’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상한제로 보기 때문이다. ;  ; ; 강화되는 민간택지 상한제 기준이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택지 상한제 전매제한 기간 산정 기준도 고치고 있다. 언제든 상한제 지역을 지정할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다.
안장원(ahnjw@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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