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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평리3 재개발조합 내분...조합장 등 해임 위한 임시총회 예

등록일자

2019년 10월 29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대구 ‘평리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평리3) ;일부 조합원들이 ;재개발 조합장 및 조합 집행부 해임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이들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와의 잘못된 계약 변경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한 수백억원의 수익이 시공사에게로 모두 귀속되도록 해 집행부 해임을 추진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조합장과 총무이사를 도정법 위반,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부동산중개법 위반, 정비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 건설업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평리3 정상화 모임’, "사업방식 바꿔 ;조합원에 수백억원 손해 입혀" 주장]]



이와 관련, ;11월 9일 ‘조합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총회를 발의한 ‘평리3 정상화를 위한 모임’은 “전체 조합원을 대표하며 조합원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야 하는 조합장 및 임원이 사업 이익금을 모두 시공사에게 넘겨주게 돼 ;조합원들에게 수백억원의 ;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

평리3구역 조합 집행부와 일부 조합원 갈등은 지난 1월 관치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초 ‘도급제’였던 사업방식을 ‘지분제’로 바꾸면서 ;비롯됐다.

주택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가 체결하는 계약 방식은 크게 시공사가 도급공사금액만 취하고 나머지는 모두 조합의 책임 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도급제'와 조합원 지분을 우선적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시공자의 지분으로 하는 ‘지분제’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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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 집행부는 지난 1월 임시총회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홍보전문 요원을 투입해 지분제를 홍보했다는 것. 미분양이 우려된다는 게 지분제로의 변경 이유였다. 미분양으로 인한 손해를 시공사가 모두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조합원은 “평리3구역은 KTX 역사 건립 등 개발호재가 풍부하고 미분양 우려가 적은 지역으로 주변 신축 아파트 일반분양가도 3.3㎡당 1200만원 수준에 달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미분양이 우려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평리3 정상화를 위한 모임’ 등은 ;비례율 부분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2017년 11월 도급제 계약으로 관리처분 시 120.3%(일반분양가 3.3㎡당 1030만원)로 책정된 비례율이 2019년 1월 지분제로 전환되고 일반분양가가 3.3㎡당 12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났는데도 ;변동없이 120.3%로 유지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한다. 일반 분양가 상승에 따른 비례율 상승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비례율이 올라가면 조합원 분담금은 낮아진다.

‘평리3 정상화를 위한 모임’ 측은 “뜬금없이 지분제로 전환하는 등 조합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조합원이 가져갈 이익을 시공사에게 넘겨주게 됐다”며 “하루 빨리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도급제가 가능한 시공사로 변경하는 게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조인스랜드 취재팀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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