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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들 뿔났나…과열 수주에 ‘보증금 몰수’ 초강수

등록일자

2019년 12월 05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포스코건설 입찰 보증금 700억원 조합 귀속의 건’ ;

새해 1월 4일 열릴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 조합 임시총회의 안건 중 하나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9일 시공사(공사비 8000억원)로 포스코건설을 뽑았는데, 이를 취소하고 입찰 보증금 700억원을 몰수할지 여부를 의결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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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이 도시정비법·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조합입찰지침서 등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입찰 제안서상 내용과 홍보 자료에 있는 내용이 달라 불법 홍보라는 게 상당수 조합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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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합법적인 입찰 절차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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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에서 건설사가 과열 수주전 양상을 보여온 것과 관련해, 조합이 논란을 일으킨 건설사의 입찰보증금을 몰수하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논란에 따른 피해를 보증금 몰수라는 초강력 제재로 만회하려는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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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 몰수는 3년 전 등장했다. 2016년 인천 부평구 청천2 재개발 사업장이 건설사 2곳(현대건설·대림산업)으로부터 입찰보증금 200억원(각 100억원)을 몰수하며 주목받은 적 있다. 건설사가 금지된 개별 홍보 등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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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선 지난 10월 11일 시공사 입찰(공사비 9200억원)을 받은 뒤 26일 현대건설의 입찰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 1000억원을 몰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현대건설이 설계도면을 누락하고 최저 이주비 보장 등 잘못을 저질렀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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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 입찰 보증금 몰수 가능성이 열렸다. 정부가 특별점검을 통해 지난달 27일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3사를 수사 의뢰하는 등 고강도 제재를 했기 때문이다. 3사의 보증금 액수는 총 4500억원(각 15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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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합이 실제로 입찰 보증금을 몰수하기는 쉽지 않다. 청천2 조합의 경우 소송 끝에 보증금 200억원을 건설사들에 되돌려줬다. 김철민 조합 이사는 “법원이 합법적인 홍보활동으로 판단한 데 따라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산업의 100억원은 사업비로 전환했고 현대건설 100억원의 경우 이자까지 포함해 110여억원을 되돌려줬다”고 말했다. 갈현1에선 현대건설이 조합의 보증금 몰수 결정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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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들이 연이어 입찰 보증금 몰수에 나서는 배경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조합의 사업 전문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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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교수(부동산·자산관리학과)는 “과거에는 아마추어인 조합이 프로인 건설사를 상대로 보증금을 몰수할 엄두조차 내지 못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덕분에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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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입찰 보증금 몰수 시도에 대해 건설사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 부장은 “국내에 건설 일감이 점점 축소하는 상황에서 건설사가 경쟁에 몰두하다 불법 논란이 불거진 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에 큰 타격을 주는 보증금 몰수가 지나친 조치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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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은 “보증금 몰수에 나서면 당장 조합이 큰 이익을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소송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혹여 패소한다면 보증금에 이자까지 합쳐 건설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조합과 건설사 모두 상처를 입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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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 조합의 익명을 요구한 한 임원은 “입찰에 들어온 3사가 국내 최고 건설사들인데 이들과 틀어지면 마이너 건설사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럼 아파트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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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건설사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투명한 수주 활동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김민중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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